11일 오전 11시 시청기자실에서 경실련, 녹색교통운동, 서울YMCA , 도시연대, 공간문화센터, 녹색소비자연대, 환경정의시민연대 등 7개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버스개혁시민회의’의 구성을 선언하고 현재의 버스체계 개편 논란에 대한 시민단체의 입장과 요구를 발표하였다.
신철영 경실련 사무총장은 최근 서울시의 버스체계개편이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버스개혁을 이루어내기 위한 당위성과 이용자인 시민의 여론을 담아내기 위해 시민단체들이 버스개혁시민회의를 구성하게 된 경위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신종원 서울YMCA 시민사회부장은 서울시의 독단적인 추진방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관련당사자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것,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할 것 등 버스개혁시민회의의 입장 및 요구를 발표하였다.
향후 버스개혁시민회의는 서울시에 요구사항을 꾸준히 관철시키고 객관적인 시민여론조사 등의 진행, 시민사회단체 내에 이 문제를 확산시켜 나가는 등 구체적인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을 밝혔다.
기자회견내용요약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정책은 시민의 변함없는 요구다.
서울시가 추진하려던 시내버스 간·지선제와 시내버스 중앙전용차로제 도입을 골자로 한 버스체계 개편 실시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경찰 규제심의의 보류 결정, 각계의 반발에 7월의 동북부 우선 시행계획을 취소하고 내년으로 시행을 연기한 것이다.
버스체계 개편 자체의 무산 가능성이 제기되는 사태라면 우리 시민단체들은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다수 시민들과 함께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시의 일방적 추진방식에 대한 관련 당사자들의 반발과 논란으로 시행 자체가 불투명해졌다는 지금까지도 ‘이용 시민’의 요구와 입장은 일고의 고려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책의 수립과 추진에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배제한 것도 문제였지만, 이제 그 취소와 연기 결정과 무산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도 이용시민의 의사와 요구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시민의 발인 시내버스체계의 개편 논란은 어째서‘이용 시민’외의 관련 당사자와 서울시의 입장과 의사만으로 논란을 벌여야 하는가?
서울의 가장 대표적인 대중교통의 하나인 시내버스는 아직도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후진적 경영구조가 여전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미비한 위에 자가용 증가와 교통혼잡으로 운행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됨으로서, 서비스가 저하되면 승객이 감소하고 이는 다시 자가용 증가와 업체 경영수지 악화를 낳아 결국 다시 서비스가 저하되는 악순환 구조 속에 버스의 수송분담이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현실이다.
시내버스를 간선과 지선으로 분화하고 버스산업을 경쟁력 있게 재편하며 도심 순환버스와 시계 밖까지 연결되는 고속의 광역버스 도입 등이 핵심인 서울시의 버스혁신은 환영할 일이다. 분명한 것은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정책과 시설, 대중교통을 우선하는 교통운영은 갈수록 심각해져 가는 도시교통 문제를 푸는 유일한 대안이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물러설 수 없는 요구이다.
물론 이러한 원칙만이 전부는 아니다.
이미 언론이 “관련 당사자와의 사전협의 없는 일방주의 행정이 이런 결과를 자초했다”고 지적했듯이 정책목표와 방향이 옳아도 추진과정의 문제가 혁신을 실제로 이루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
시내버스 업체와의 협의, 운영체계의 개편 과정에서 이해당사자가 될 수 있는 노동조합,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설치될 가로변의 상인과 주민, 공동차고지가 들어설 지역의 주민과 자치구, 경찰 등 관련 행정기관 등 관련 당사자와의 협의를 정책 추진의 관건적 요인으로 보고 대처했어야 했다.
서울시가 이러한 관련 당사자들의 이해를 구하지 못하고 반발을 샀다면 스스로 난관을 자초한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나타난 서울시의 일방적 사업추진 방식은 결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우리 시민단체들은 위와 같은 관점에서 버스체계 개편의 무산과 개혁의 좌초 가능성을 막고, 그간 서울시의 일방적 사업추진 방식을 비판 개선하며, 가장 중요한 당사자이면서도 그동안 철저히 소외되어 왔던 이용시민의 의사를 수렴 대변하기 위하여 시민단체들의 공동 연대활동 기구로서‘버스개혁시민회의’를 구성하여 그 출범을 선언하면서 버스개혁의 방향에 대한 시민의 요구를 다음과 같이 천명 요구한다.
- 서울시는 시내버스를 포함한 대중교통의 혁신은 도시교통문제 해결의 첩경임과 동시에 이용시민의 물러설 수 없는 요구임을 자각하고, 시민의 의사와 서비스 개선 본위의 대중교통 혁신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라.
- 중앙버스전용차로 및 공동차고, 환승시설 및 버스운행관리체계의 개선은 시내버스 혁신의 핵심적인 인프라 시설이며, 사유화된 버스노선의 간·지선 체계화 등 공공적 개편과 관리는 버스운영체계 개편의 관건적 사항임을 확인한다.
- 서울시는 시내버스체계 개편에 대한 그간의 일방적 추진방식을 즉각 철회하고 이용시민을 포함한 관련 당사자들의 참여와 파트너쉽에 의한 추진체계로 대체하라.
- 서울시는 시내버스 사업자와 노조, 연변 자치구와 주민, 전문가, 시민단체와 이용시민이 서울시 및 경찰 등과 함께 참여하여 상호간 논의를 통해 공동협력과 파트너쉽을 형성하여 사업추진에 이바지할 공동협력기구를 즉각 구성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