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상생의 길

교통신문 7월23일자 박종욱기자의 " 개인택시연합회 , 렌터카 여객운송 근절 " 기사을 읽고 그동안 관련업에 근무하면서 평소 느낀점을 적고자 합니다.

먼저 개인택시 연합회는 돈이 얼마나 많길래 교통개발연구원에 용역까지 의뢰하면서 자기들만 살라고 타업종 종사자는 죽든말든 집단이기주의 발상을 갖고 있는데에 분노가 치밉니다.

그들이 용역 의뢰하여 처벌조항까지 만들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의뢰키로 했다는데 과연 그들은 다른 업종을 죽일수 있을 정도의 힘과 한점 흠도없이 정말 깨끗한지요.

또한 건설교통부에서 법적으로 렌터카 연합회 설립을 허가한 단체가 있고 같은 교통단체 임에도 불구하고 좀더 일찍 설립됐다고 엄청난 기득권의 횡포을 유지하려는 작태는 우수울 따름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대여자동차의 녹색바탕의 백색문자인 번호판 색상을 사업용 자동차와 동일한 색상의 노란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방안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욕심이 앞서서 눈이 멀은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에는 다양한 운수업종이 존재 합니다.

렌터카가 영업용택시 입니까, 화물 트럭입니까, 버스 입니까, 장의사 차량 입니까.

렌터카는 불의의 교통사고로 자기차량을 사용못하거나 자가용 승용차 없는 불쌍한 일반인들이 잠시 빌려쓰는 차량이고 소형 차량을 가진 자영업자나 소.중기업 사람들이 외국 손님이나 거래처 손님을 접대하기 위해 중.대형차을 빌려서 격식차리기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차량입니다.

즉 택시을 이용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들어 자가용 대신 업무을 보기위해 사용되는 승용차량입니다.

그들 주장대로 집단이기주의자들인 개인택시운송업에 방해된다면 노란색 번호판을 붙일테니까 개인택시같이 유상운송도 가능하고 대여사업도 가능한 이중적인 기능을 담당하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현재 대한민국내에 있는 모든 렌터카 차량을 개인택시로 전환해주시던가요.

하나을 얻으면 하나를 내주셔야지요.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하지않습니까.

그리고 이참에 개인택시에 대해서도 제대로 검토해서 같이 개선 합시다.

개인택시가 뭡니까.

택시회사 운전기사들이나 군인들(공무원포함) 그리고 사업용차량 장기 무사고 운전자에게 주는 특혜입니다.

현재 지역에따라 개인택시 1대 프리미엄이 4,000만원에서 8,000만원까지 합니다.

국가에서 운전자에게 이런 엄청난 선물을 주고 공공이익을 위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여객운송을 분담하라고 사명을주었는데 지금은 자기들만알고 국민들을 위한 운송서비스에 제역할을 하고 있는지요.

몇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1. 어떤 광역시중에 개인택시 면허을 받은자중에 최초수령자가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한 면허자는 약 25%정도 된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전부 양도하여 수천만원의 프리미엄을 챙기고 다팔아먹었습니다.

고액의 돈을 주고산 기사들이 본전빼기위해 난폭운전. 불친절. 과속. 부당요금징수. 합승 심지어는 운보현같은 범죄자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개인택시의 양도양수을 금지하고 본인이 직접 운전못하면 반납받아서 후순위기사에게 면허을 주어야 합니다.

2. 개인택시기사중에 60세이상자들은 체력저하로 안전운전에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힘이드니까 아침 7시에 나와서 저녁 10시면 들어갑니다.(전부 그렇치는 않치만)

그러니 서울같은데서 야간에는 차잡기가 하늘에 별따기고 차비을 2,3배씩 준다고 합니다.

요새 사오정, 오륙도의 유행어가 있습니다.

개인택시도 국가에서 일정혜택을 준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실껏 과세특례자로 세금혜택 보면서 벌어먹었으니 60세 이상 개인택시 면허자들은 전차량을 반납받아서 신진기사들에게 주어서 생계와 실업의 숨통을 터주어야 합니다.

3. 현재 법인택시에서 10년부터 17년까지 무사고로 운전해야 개인택시 면허자격이 됩니다.

이것도 속사정을 보면 유전무죄 무전유죄입니다.

돈있으면 가해사고가 나도 돈주고 합의하여 사고을 무마시키면 무사고고 단돈 수리비 10만원 사고가 나도 개인적으로 물어줄 돈이 없으면 경찰에 신고되면 사고가 깨집니다.

이건 세상을 속이는 것이고 정부에서도 하루빨리 개선해야 합니다.

간단 합니다.

일본같이 무사고 3년이면 자격을주어 개인택시을 등록제로 풀어주고 3번 법규위반하거나 교통사고 발생시 영원히 개인택시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4. 개인택시는 부가세도 없습니다.

똑같은 택시인데 법인택시는 택시가 많다고 해서 부가세 10%( 현재 5% 감면) 부가하고 개인택시는 같은 택시인데 왜 감면을 해줍니까.

5. 개인택시는 손님을 운송하는것외에는 개인용도로 사용해서는 않됩니다.

휴차때에는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돌아다니니까 교통체증을 가중시키고 심지어 음주운전으로 대형사고을 유발시키는 뉴스 보도가 있습니다.

비번일때에는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시켜놓고 당국의 감시을 받아야하며 이를 어길시 면허취소 시켜야 합니다.

6. 개인택시 나 렌터카나 똑같이 LPG연료을 사용하는데 개인택시는 유류세를 환급해주고 렌터카는 고객에게 전부 부담 시킵니까.

개인택시는 환급해줘도 고마운줄 모르지만 렌터카업체에게 영수증 가져오면 환급해준다고 하시면 그 은혜 평생 잊지않고 정부시책에 한치의 반항도 없이 무조건 따를 것입니다.

7. 개인택시는 무사고 운전에 대한 공로로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택시만 받고 10개항목에 의한 교통사고을 야기시킨다거나 범죄에 이용한 차량은 당연히 면허을 취소시키고 팔아먹지도 못하게 해야 합니다.

8. 개인택시 면허자가 병 진단을 끊으면 대리운전을 고용할수 있는데 이 혜택도 없애고 본인이 운전 못하면 즉시 행정관청에 반납해서 후 순위에게 기희를 주어야 합니다.

9. 유상운송 얘기는 시내권이 아니라 택시가 없고 있어도 사람많은 곳으로 택시가 몰려있으니까 외지나 시골사람들이 택시를 타고싶어도 택시가 없어서 궁여지책으로 약삭빠른 렌터카 임차인이 틈새를 파고들은 것입니다.

이건 관할 지방관청이 직무유기를 하는 것입니다.

운송 수요가 있으면 세금내는 주민들을 위해 당연히 개인택시를 더 면허해야 합니다.

현재 유상운송하는 읍. 면 단위에 5대정도만 추가 면허를 내주고 자격을 그 지역주민들로 한정하고 영업구역을 묶는다면 이 문제는 금방 해결 됩니다.

빨리 검토 하시어 개인택시 면허를 전국 읍.면 단위에 대규모로 허가해 주셔서 더 이상 유상운송의 논쟁이 없도록 부탁 드립니다.

10.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개인택시는 없고 불쌍한 법인택시만 잔뜩 돌아 다닙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개인택시 면허자 대기자들이 엄청난 적체입니다.

이들에게 일단 밤 10시부터 새벽6시까지 영업할 수 있는 심야 개인택시(색깔 구별)을 주어서 적체도 해소하고 국민들이 언제나 필요하면 택시를 탈수 있도록 최고의 수송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너무 많지만 감정 싸움이 될까봐 이정도 합니다.

뱀 한 마리도 혼자 숲을 지나면 신비하고 존경 스럽습니다.

그러나 수만마리가 우글거리면 징그럽고 소름끼칩니다.

개인택시사업자는 그동안 수많은 교통사고의 위험속에서도 10년이상 무사고를 지킨 운전의 달인입니다.

이런 분들은 안전운전의 표상이고 존경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업용 운전자중에서 선택받은 분들이고 이제는 먹고 살만 합니다.

또한 막강한 단체가 있습니다.

선배 운수단체로 충고도 할 수 있고 따끔한 비난도 할수 있습니다.

렌터카도 운수단체가 있으니 오라고해서 서로의 충돌길를 피하면서 같이 먹고살수 있는 길을 찾을수 있습니다.

조금 경험이 앞서고 조직화되고 거대 단체라는 용맹을 앞세워서 언론 플레이로 모든 렌터카업체를 불법으로 모는 작태는 심기가 불편 합니다.

요새 운수업 경기가 최악이고 물류 대란에다 소비지수가 최악이고 신용카드 불량자 400만 양산으로 바닥 경기가 최악이니 손님이 없어 개인택시도 힘들고 렌터카 영업도 힘듭니다.

전생에 어떤 연으로 같은 운수업에 몸담는것도 큰 인연입니다.

국가의 수송분담을 충분히 담당하면서 서로의 맡은 역할로 더 이상 생계에 지장을 주는 아킬레는건은 건들지 말고 상생의 길로 갔으면 바랍니다.

또한 업종의 충돌이 있으면 단체장끼리 만나서 언론에 드러나지않고 조용히 조정해주시는 큰 운수업의 조정과 화합의 서막을 열어주시기을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