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재정 유출을 줄이는 방법이 코앞에 있는데...경찰과 기업은 무슨생각을 하고 있는지...
icon 이승길
icon 2004-02-15 00:00:00 |
icon 조회: 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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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몇년째 서울시내에서 퀵서비스업을 하면서
서울이륜특송협회 복지과장으로 몸담고 있는
한 가정에 4대를 책임을 지고있는 30대 가장 입니다.
우선 대한민국 경찰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내 재산과 생명을 보호를 받고 있음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전 신문에 경찰이 오토바이택배 및 이륜차를 이용한 운전자들에게
교통사고를 줄이는 목적으로 하여, 야광엑스반도 의무착용을 한
교통사고로 부터 예방과 교통법규 준수 운동을 한다고 한
이 같은 경찰의 홍보내용 은 좋은나 이륜차 운전자들이 얼마나 경찰에 홍보내용과 영세성이 묻어 있는 이륜차 운전자들이 얼마나 따라 줄것이가 하는 의문이다.
(경찰청이 앞으로 퀵서비스 업체 직원 등 이륜차 운전자를 상대로 ‘야광 X-밴드 착용 캠페인’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퀵서비스와 음식 배달 등 오토바이 이용 업체가 급증하고 있는데다 이들 업체 직원 대부분이 야간에도 어두운 색의 옷차림으로 오토바이를 운행하면서 예상되는 교통사고의 위험을 막기 위해 전개하는 것이라고 경찰청은 밝혔다. 경찰청은 이를 위해 지방경찰청별로 지역 내 관련 업체를 상대로 간담회를 갖거나 직접 방문하는 등 캠페인 홍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그러나 강제적인 조치가 아닌 만큼 업체 및 시민의 자발적인 동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또 오는 5월까지를 한시적으로 ‘이륜자동차 운행질서 확립 기간’으로 정하고 오토바이 불법 운행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저 또한, 경찰 및 손해보험협회에서 이륜차 교통사고에 대하여 그 심각성을 공감하고 느끼고 있어, 손해보험협회 사고예방팀을 방문하여 엑스반도 지원 내용을 의논 한바 있다. 그러나 손해보험협회 사고예방팀의 담당은 예산편성 이 종료과 되어 지원이 어렵다고 하였다.
위에 내용처럼 경찰의 홍보는 좋은나,그 심각성을 정말 느낀다면 강제적으로도 시행 할수도 있을것이다. 또한 몇칠전 경찰청 브리핑에서 신규경찰 증원을 약 3만명 증원을 한다고
하는 발표에 저는 언뜻 손해보험협회 의 교통사고 줄이기란 제목아래
공식보도 자료가 생각이 나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손해보헙업계 사장단 교통사고 줄이기 비상대책 기구 운영키로...)
손해보헙협회 사장단 회의에서 향후 3년간 600억 투입을 하여 보험재정 유출을 막는 내용과 함께 예전에 실행 하여 문제가 많이 발생 했던
법규위반 시민 신고제를 부활하여 정부에 건의 한다고 한다.
즉 머리속에서 맴돌고 있는것은 서류중에 국회의원 출마 예정자에게 공약으로 이용 한다는 것이다.
누구를 위한 기업이고, 누구를 위한 국회의원인지 의문이다.
국회의원 후보자 등의 선거 공약화 추진
1 지역별 실현가능한 교통안전공약을 개발하여 후보자에 전달
2 후보자의 교통안전공약 내용 및 추진의지에 대한 모니터링
3 후보자의 교통안전공약 비교 발표회, 설명회 등 개최
4 교통경찰 인력확충을 촉구
아래의 손해보헙협회 자료 이다.
허울뿐인 자료에 그치지 않기를 바랄뿐이다.
무엇이 앞이이고, 무엇이 뒤인지 같이 공감 했으면 한다.
어떠한 자료도 오픈이 가능하니, 영세성이 있는 퀵서비스
라이더들에게 야광엑스반도를 지원할 방한을 강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 도 자 료 (4매)
2004. 1. 6(화)
문 의 : 손해보험협회 www.knIa.or.kr
자동차업무팀 김현석팀장 ☏ 3702-8590
교통사고예방팀 감명상팀장 ☏ 3702-8592
손해보험업계 사장단-
교통사고줄이기 비상대책기구 운영키로
- 손보업계 향후 3년간 교통사고예방에 600억 집중투입 계획
손해보험협회(회장 오상현)와 손해보험업계 사장단은 1월 6일 뱅커스클럽에서 모임을 갖고 최근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전년동기 대비 9.9%p 늘어난 76.1%를(2003년 10월 현재) 기록함에 따라 <교통사고 줄이기 비상대책기구>를 구성, 사고 감소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결의하였음.
이에 따라 손해보험업계는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도의 보완 및 부활, 사고 잦은 지점 조속 개선, 교통경찰 인력확충을 촉구하는 내용의 <교통사고 감소대책>을 정부관계 당국에 건의, 정부에 교통사고 감소노력을 촉구하는 한편, 3년간 600억원을 투입 <교통사고 줄이기 비상대책기구>를 중심으로 과속 및 음주운전방지 캠페인 전개 등 교통사고예방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기로 하였음.
「교통사고 줄이기 비상대책 기구 구성」 배경
□ 자동차보험 사고의 급증
▲ 2002년 월드컵 이후 국민의 교통법규 준수의식 이완 및 법규위반 시민신고제 폐지(2003. 1월)
▲ Moral性 사고증가에 따른 보험금 지급 증대
□ 보험금 지급 증대
▲ 2003. 1월 보험금 지급기준 상향조정 등 약관개정
(위자료 인상, 소지품 보상 등에 따른 인상요인 보험료에 미반영)
□ 자동차보험 손해율 급등 - 2003.12월 현재 손해율 약 80% 수준 육박
교통사고 줄이기 비상 대책
□ 업계 비상대책기구 운영
▲ 손해율 개선 비상대책위원회
ㅇ 구 성 : 협회 회장 및 손보사 사장 (12명)
ㅇ 기 능 : 손해율 개선대책 추진계획 심의, 의결
▲ 손해율 개선대책 추진단
ㅇ 구 성 : 자동차보험담당임원 (12명)
ㅇ 기 능
－ 손해율 개선대책 추진계획 수립
－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 실무 TFT 운영
－ 협회 및 손보사 실무담당자로 구성
－ 기능 : 추진과제별 세부시행방안 마련
▲ 지역별『교통사고감소 대책반』 구성․운영
ㅇ 구 성 : 협회 지부장, 손보사 지점장, 보상센터장, 시민단체, 언론 등
ㅇ 대상지역 : 6대 광역시 및 손해율 높은 지역 (전북, 충남, 강원)
▲ 중점 추진 내용
－ 민․관․언론 합동의 교통사고 감소대책
－ 정부의 강력한 교통안전정책 추진 건의
－ 대국민 홍보강화
－ Moral Hazard 방지대책 추진
□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의 효율적 사용 건의
▲무인단속장비 확충
- 사고위험지역에 과속 단속장비 증설
- 교차로에 다기능 단속장비(속도․신호위반) 확충
▲ 교통사고 잦은 지점 개선
- 정부의 교통사고 잦은 지점(10,125개소) 개선 사업(’02～’06년)조기 추진
▲ 사고위험이 높은 지방도로 위험 구간 개선
-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 세입액중 25%이상을 지방도로 개선에 사용토록 개정(2003년) ☞ 사용여부 지속 확인 및 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