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대중화시대 도래 이후 시민의 자동차생활중 가장 고통스런 문제, 가장 큰 애로사항은 바로 주차에 관한 것이 아닐가 한다.
생활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고비용을 투자해 가구당 주차가능 면적을 넓게 확보한 주거환경속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주차문제로 고민할 이유가 거의 없겠지만 그런 시민의 수는 전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다수 시민이 주차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얘긴데 정부나 서울시 차원에서 주민들의 주차문제에 관한 애로를 해소하는데 너무 소홀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최근에 어느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불법주차로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결국 화재 피해를 키웠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주차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결과 불법주차가 만연하고 또 이로 인해 예측불가능한 피해가 갈수록 늘어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주차 문제는 아무래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더많이 확보해 줘야 근본적으로 풀릴 것으로 본다. 땅이 모자라, 재원이 없어서, 법적 근거가 미약해…등 각종 이유가 많지만 어느 것 하나 설득력이 없다. 우리처럼 세금을 많이 내는 국민이 또 어디 있을까 싶을 정도로 과도한 세금을 내면서도 주차공간 하나 제대로 공급받지 못한다면 정부나 지자체의 역할이 뭔지 알 수가 없다.
따라서 정부나 지자체는 지금부터라도 주차장 공급에 더많은 예산을 투자해 주기를 바라며, 예산이 부족할 경우 주차단속으로 벌어들이는 과태료를 활용하거나 공용주차장 수익을 주차장 공급확충 비용으로 사용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