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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드뎌 터졌다
icon 피범벅
icon 2005-02-03 00:00:00  |   icon 조회: 5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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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공제조합 이사장은 건교부 몫?

인사개입 및 불법운영 묵인 의혹 논란...건교부 "개입한 적 없다"



▲ 과천정부종합청사 가운데 건교부 건물. 건교부가 산하 단체인 전세버스 공제조합과 택시 공제조합 등의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건설교통부가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회장 신보감·이하 연합회)' 산하 공제조합 이사장 인사에 개입하고 불법운영을 묵인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공제조합 이사장직은 건교부 간부출신 인사들이 독차지해온 것으로 드러났으며, 최근에도 건교부측은 K신문사 기자출신을 공제조합 이사장에 추천하고 억대 연봉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공제조합은 6년여동안 건교부장관의 정식 인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드러나 건교부는 이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건교부측은 "공제조합 이사장 채용은 연합회 총회가 결정할 사항이지 건교부가 관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면서 인사개입 의혹 및 탈법운영 묵인 주장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건교부에서 이사장 연봉 9천만원 이상 주라고 했다"?



건교부가 공제조합 이사장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은 지난해 9월23일 수원 G호텔에서 열린 공제조합 간담회에서의 신보감 회장의 발언에서부터 비롯됐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했던 이승호(56)씨 등은 "신 회장이 간담회 도중 '건교부가 K신문 기자출신을 (공제조합 이사장에) 추천했는데 거부했다'고 발언했다"고 주장했다.



이씨 등 조합원 5명은 또 이날 신 회장이 "이사장 연봉을 6천만원 정도 줬으면 좋겠는데 건교부에서 9천만원 이상 주라고 해서 연봉 9천만원을 주고 매월 판공비로 1천만원 정도 쓰고 있다"면서 "그래서 건교부에 (공제조합 이사장 선임을) 정식으로 인사요청을 해놨다, 누가 됐든 건교부 출신이라면 공제조합 이사장으로 임명해주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같은 말이 사실이라면 건교부가 공제조합 이사장의 연봉 수준까지 정해주는 등 인사에 깊숙이 개입해온 것이 된다.



이승호씨를 비롯해 2명의 조합원은 건교부가 연합회의 공제조합 탈법운영을 묵인하고 있다며 지난해 10월 부패방지위원회에 진정하고 같은 달 22일 건교부장관을 상대로 한 행정심판을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했다.



부패방지위원회로부터 이첩받아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검찰 관계자는 4일 <오마이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사업법 61조 규정에 따라 공제사업은 할 수 있지만 (법인설립과 건교부 장관의 인가를 거치지 않은 가운데) 공제조합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된다"며 "공제조합 명칭 사용을 중단시키라고 건교부에 권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승호씨는 "공제조합의 탈법 운영을 건교부가 묵인한 것은 낙하산 인사를 통한 유착 때문일 수도 있다"며 "연합회는 공제조합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가입비 명목으로 버스 1대 당 5만원을 불법으로 걷었으며 모두 11억원 가량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른 한 조합원도 "연합회가 회원들의 참여를 차단한 채 16개 시도지부 이사장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등 회원들의 권리를 박탈하고 있는데도 건교부가 이를 방치하고 있다"며 "조합원들로부터 1년에 4백억원 이상의 돈을 걷고 있지만 예·결산 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업계 권익보호 위해 건교부 출신 이사장 요청... 지금은 '고리' 끊었다"



▲ 공제조합에 가입된 전세버스.



하지만 건교부측은 인사개입 의혹 및 탈법운영 묵인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4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공제조합 이사장 채용은 연합회 총회가 결정할 사항이지 건교부가 관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일축했다. 그는 "건교부 출신 이사장을 영입하면 (연합회) 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호할 수는 있겠지만 연합회와 유착하거나 인사에 개입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건교부의 또 다른 관계자도 지난해 12월 21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과거에는 (인사에 개입한) 사례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산하 기관장 공모제 도입으로 인사개입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다"고 "공제조합 이사장 자리와 연봉까지 요구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반면 연합회 조모 전무는 "공제업무를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건교부 출신을 이사장에 영입해 왔으며 다른 공제조합 사정도 마찬가지"라며 "업계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건교부 출신 이사장을 건교부에 요청했지만 지금은 (인사개입) 고리를 끊었다"고 강조했다.



조 전무는 예·결산 비공개 등에 대해 "2만명의 조합원이 다 모일 수 없기 때문에 대의원제도로 대표권을 행사하고 있다, 예·결산은 시도지부에서 공개하고 있는데 회원까지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고 해명했다.



<오마이뉴스>는 이들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3·4일 연합회에 5∼6차례 전화를 걸어 신 회장과의 직접 통화를 시도했으나 측근들로부터 "회의 중이다", "상갓집에 갔다" 등의 답변만 들었다. 결국 연합회 관계자는 4일 "신 회장께서는 기자와의 통화를 원하지 않는다"며 취재거부 의사를 밝혀왔다.



한편 연합회 공제조합 2대 이사장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장을 지낸 신모씨, 3대 이사장은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관리본부장을 지낸 윤모씨, 4대 이사장은 인천국제공항공사 공항운영센터장을 지낸 박모씨가 역임하는 등 초대 이사장을 제외한 나머지 이사장은 건교부 간부출신이 맡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공제조합 명칭사용은 잘못... 6년간 탈법묵인 직무유기"





공제조합 시끄러운 이유?

법인설립-건교부장관 인가받아야 적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사업법)에 따라 공제조합을 설립하려면 '법인등기(제62조 3항)'를 하고 '조합원 1/10 이상 발기, 조합원 200인 이상 동의를 얻고 정관작성 후 건교부장관에게 인가 신청(제63조 1항)'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연합회는 이러한 절차와 인가를 받지 않은 채 지난 97년 12월부터 전세버스 사업주를 대상으로 대인·대물 등 차량 보험업무를 다루는 공제조합을 부대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8월말 현재 공제조합에 가입한 전세버스는 2만4천여 대이며 1년에 걷는 공제분담금은 400억원이 넘는다. 전세버스 사업주들은 공제조합 신규가입 때 버스 1대당 5만원의 가입비와 매년 공제분담금 200만원을 한꺼번에 납부해야 한다.





연합회는 정식으로 인가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6년동안 공제조합을 탈법으로 운영해 왔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 건교부가 인사에 개입하면서 이를 묵인해온 게 아니냐는 주장도 불거지고 있다.
2005-02-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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