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0개정 운전면허기능시험 부문을 간소화한 후 3개월 동안 응시자들의 면허 취득 최소 비용이 절반 가까이 줄고 교통사고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경찰청은 연습면허기능시험 간소화 이후 3개월간 운전전문학원을 통하여 운전면허를 사람 중 79.4%가 법정 최소 의무교육시간인 8시간 안에 면허를 따는 데 성공해 평균 38만4천원의 수강료를 냈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과는 6.10개정 운전면허제도 시행 전 최소 취득비용인 74만원에 비해 절반 가까이로 저렴해진 수준이다.
운전전문학원에서 첫 번째 도로주행검정 불합격해 최소 의무교육 이상을 이수한 사람은 응시자의 20.6%로서 평균 3.2시간의 교육을 더 받고 15만원의 수강료를 추가 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또, 수강료 부담이 줄어들면서 전문학원 이용자는 다소 늘어나고 상대적으로 면허시험장 이용자는 다소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6.10개정 운전면허제도 시행 이후 운전면허시험장의 기능시험 합격률은 68.7%에서 93.2%로, 도로주행은 78.6%에서 62.2%로 낮아졌다.
지난 8월31일까지 신규 운전면허취득후 6개월 미만 운전자의 교통사고율은 개정 전 0.17%에서 0.086%로, 연습면허 취득자의 연습운전 중 교통사고율은 개정 전 0.012%에서 0.008%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하여 정강 녹색교통정책연구소장은 "운전전문학원제에 기댄 기능의무교육 확대 및 도로주행시험강화는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다."면서 "교통사고를 줄이고 국민 부담을 보다 더 경감하기 위해서는 운전전문학원제를 제1종 대형 및 특수면허 등으로 한정시키고 교통선진국의 경우와 같이 연습면허 기능시험제를 폐지한 후 도로주행시험을 강화해야 한다."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