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등 지도하는 사람만 곁에 있으면 16세미만의 유소년은 물론이고 생후 48개월(4세) 남짓이 유아들도 거뜬히 해내는 도로주행연습을 만18세 이상의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도로주행교육 중 사고가 우려되기 때문에 “장내 기능시험”을 유지해야 한다고요? 이거 말 됩니까.
최근, 세계에는 없고 일본과 우리나라에만 있는 이른바 기능코스시험(연습면허단계의 기능시험)의 항목을 거의 다 없애다시피 한 2011.6.10자 시행 운전면허제도의 성적표가 나왔는데, 그 확연한 결과를 두고서 설왕설래 여전히 말들이 많다.
아니 사실은, 짐짓 놀랍고 믿겨지지 않는다는 뜻 당황한 표정이 역력하다.
그림출처: 세계일보 기사 “운전학원 편법운영에 수험생만 골탕”에서 발췌
위의 표는 세계일보에 실린 자료로서 과거의 경우와 다름없는 기득권집단(장내기능코스시험을 폐지하거나 축소하면 나라가 망하기라도 할 것처럼 일부 몰지각한 언론과 작당하여 소란 떤 사람들)의 “제 발등 찧기” 덕택으로 예상보다 조금 일찍 확인할 수 있었던 성적표이다.
그 성적표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6.10시행 운전면허시험제도 개정 전 0.17%를 기록했던 연습면허취득자 운전교습 중 사고가 0.086%로, 개정 전 0.012%를 기록했던 운전면허취득 6개월 미만자 야기 교통사고율이 0.008%로 대폭 감소했고 운전면허 취득비용도 절반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개정 정 도합 35시간(1차 개정 전) 내지 25시간에 달하던 기능부문 최소 의무교육시간을 8시간(장내2, 도로6)으로 축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전문학원의 도로주행검정 응시자 중 62.2%가 단 번에 합격해 운전면허를 취득했고 나머지 응시자들도 3.2시간의 추가교육으로 모두 합격함으로서 평균 운전면허 취득비용이 개정 직전 74만원에서 38만으로 감소했다.
세계의 모든 국가 중에서 “2009년 OECD가입 회원국 자동차 1만대 당 교통사고 및 사상자 발생건수” 부문에서 제1위와 2위를 고수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일본만이 유사 이래로 계속 시행해 오고 있는 연습운전면허 단계의 장내 코스 기능시험은 국내외 교통전문가들로부터 자체감각과 같은 기초기능습득은커녕 오히려 교정이 필요한 운전습관으로서 도로상의 안전운전에 역행하는 조급증과 같은 잘못된 운전습관만을 키운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안전운전에 역행하는 위험요소의 대부분을 제거한 “6.10개정 시행 운전면허제도의 긍정적인 결과”로서 최소한 운전학원에서 제공하는 10시간 이상의 교육이수를 필요로 했던 연습면허 기능시험 부문을 2시간의 연습으로 합격이 가능한 운전기기 조작능력과 시속20km의 속력으로 50m를 주행하는 능력을 점검하는 수준으로 축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습운전 중 사고부문과 초보운전자 교통사고 부문이 개정전보다 오히려 50% 이상 감소하는 등의 긍정적인 결과는 폐지를 역설해 온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당연한 현상이다.
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우리는, 무면허 운전자가 그 어떤 운전자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철저하게 법규를 지키고 조심한다는 점과 그에 따라서 비교적 사고를 적게 내는 이유가 법적인 제도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임을 잘 알고 있다.
그와 반대로 법규를 상습적으로 무시하는 운전자와 지킬 것인가 말것인가를 두고 갈등하는 운전자들에 의한 사고 확률이 가장 높다는 사실 또한 부정하기 어려운 통계적 사실관계에 해당한다.
따라서 전문가가 아닐지라도 이 점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운전은 약간 나은 기능적인 우위보다는 스스로가 지키고 책임지겠다는 마음가짐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통해서 금번 개선작업에 의한 긍정적인 결과의 밑거름을 가늠해 볼 수 있다고 하겠다.
이 또한 결코 칭찬할 수도 권장할 수도 없을 노릇이지만 아무튼, 도로연습운전 시 지도하는 사람이 함께하고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를 이용한 도로주행연습은 유소년은 물론, 4세 미만의 유아들조차도 문제없이 해내고 있다는 점은 You-Tube에 올려 진 영상물 들(4 Year-Old Drives Car 로 검색)을 통해서 지금 즉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다.
그림출처: http://youtu.be/o-mB-WKhH4Q
그림출처: http://youtu.be/XrrCL0CbD2o
소수를 위한 다수의 희생을 강요하는 운전면허제도
과거와 현행의 “연습면허 기능시험”과 “운전전문학원의 의무교육제”는 그야말로, 특별한 배려와 관리를 필요로 하는 특이성향을 지닌 소수의 사람에게조차도 불필요한 제도로서 구멍가게에서 판다고 해서 문제될 것이 전혀 없는 ‘이쑤시개’를 백화점에서만 팔 수 있도록 법정하여 몇 갑절이나 비싸게 구입하고 있는 모양세의 운전전문학원제를 위해서 멀쩡한 사람들이 희생하고 있는 꼴과 다름 아니다.
실제의 연습용자동차를 이용한 장내 운전연습이든 운전시뮬레이터를 이용한 운전연습이든 단 2시간의 연습만으로 응시자 10명 중 9.3명 이상이 합격하는 연습면허취득 단계의 기능시험을 폐지하지 아니하고 부득불 시행해야만 하는 이유가 미리 차려 놓은 값비싼 진열대와 포장지 때문이라면 더욱 더 그러하고 절대로 요구해선 안 되는 공연한 희생이다.
100평(350제곱미터) 남짓의 공간에서 2시간 내외의 연습이 요구되는 연습면허 기능시험 부문을 폐지하고 교통선진국을 비롯한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그렇게 하고 있듯이 학과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연습운전면허를 발급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면 18세 이상의 예비운전자와 이들을 지도하게 될 사람들이 사전준비와 연습도 없이 무작정 복잡한 도로로 진출할까.
운전 중에도 그렇지만 연습운전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입게 될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와 사람이 죽거나 다칠 수 있는 교통위험을 감수하고 무작정 도로로 진출할 예비운전자와 이들과 함께 타서 지도하게 될 2년 이상 경력운전자가 있다면 그가 누구일까.
주차장과 같은 한적한 장소나 운전시뮬레이터를 이용한 사전연습 없이 도로로 진출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등, 매우 희박한 확률에 기댄 터무니없는 억측을 주창하는 사람들의 저항이 염려된 나머지 수많은 거대하고 복잡한 시험시설을 유지해야만 하는 장내기능시험이라는 수단까지 동원하고 2시간의 연습을 강제해서 얻어지는 이익은 있다면 또 무엇일까.
이미 6.10개정 시행 운전면허제도에 의해서 확인된 바가 그러하듯이 우리나라는 여타의 국가의 경우와 같은 자가로 운전을 연습할만한 공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극소수의 사람을 제외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운전학원을 통해서 운전기능을 습득한다. 때문에 운전연습 중 교통사고가 발생할 확률도 상대적으로 낮고 그만큼 적다.
따라서 소수의 공급자를 위해서 국력을 낭비하고 공연히 국민 부담을 강제하고 있는 공적기능으로서 2시간 연습으로 거의 모든 사람이 합격하는 연습면허 기능시험을 폐지하지 못할 이유가 없고 특별한 배려와 관리가 필요한 특이성향을 지닌 사람들로서 2시간 연습으로 기능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10명 중 0.7명가량의 사람들도 어차피 도로주행시험 단계에서 모두 걸러질 사람이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
얼마 전, 악덕상흔과의 결탁으로 의심되는 공영방송의 해프닝이 있었다.
그 운전면허제도 개선의 선악을 둘러싼 해프닝의 대표적인 사례와 전말은 “18세 이상의 사람 모두를 자기의 앞가림조차 못하는 어린아이로 취급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TV보도 방송물”로서 KBS 생생정보통을 통해서 전국에 방영된 사건이다.
개정제도 시행과 동시에 수강료를 일제히 80%가량 인상하는 등의 6.10개정 시행 운전면허제도가 남기게 될 문제점을 충분히 예측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득권집단의 극렬한 저항과 그들의 주장에 동조하는 지식인을 가장한 일부 언론과 일단 사람들 때문에 추후 개정과제로 남길 수밖에 없었는데, 개정을 앞둔 시기 시민단체의 이름으로 반대를 외쳤던 그 때 그 인물을 앞세워 날조한 부문이 압권이었다.
그림출처: kbs 생생정보통
상식이 있는 사람과 해당 국가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험이 있는 사람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관계가 그러하듯이, 우리나라의 운전면허취득절차 중 “연습면허 기능시험”에 해당하는 절차가 없어 학과시험에 합격하면 곧바로 연습운전면허가 발급되는 미국의 경우와 연습면허 기능시험 단계가 없을뿐더러 학과시험 응시 전 연습운전면허를 발급하는 영국의 의무교육시간 이수규정은 18세 미만의 청소년에 한하여 적용하는 규정이다.
또, 100시간이 아니고 200시간의 도로주행연습을 권장하고 있는 호주의 경우 역시 연습면허 기능시험 단계가 없으며 사실상 그 이행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선언적 의미의 규정이라 말할 수 있는 당해 200시간의 권장 도로주행연습시간은 “운전학원의 속성취득 합격요령 전수에 의한 폐해”를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는 명백한 사실관계마저 뒤집는 공영방송의 행태는 나라를 망치는 행위라 아니하기 어렵다.
여기에 한술을 더 떠서, 방송을 제작한 사람이나 보도한 사람들 모두가 경험한 초보운전자 시절의 모습을 재현하듯 촬영된 현재의 모습으로서 6.10개정 시행 운전면허제도에 따른 운전면허 취득과정에서 나타난 연습운전자의 긴장된 모습과 초보운전자의 어설프고 서투른 모습이 마치 새로운 제도 때문에 나타나는 새삼스러운 현상인양 호도하여 자신들이 목적하는 진실왜곡 시도로 의심받기에 충분했고 그 의심되는 진실왜곡 시도의 목적은 과거로의 회귀이다.
▶방송관련 자료 더 보기: http://kdtester.blog.me/130118143896
도로운전에 나서는 연습운전자나 초보운전자가 운전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내고 초보운전을 면하는 방법과 시기가 있다면 그것은 오직 단독운전을 시작하여 상당한 시간과 운행거리를 경험한 다음에 찾아오는 자신감의 시기로서 스스로 능숙해졌다고 느끼는 시기이다.
누구도 어떤 국가기관이나 교통전문가도 부정하지 못하는 사실이 있다면 운전경력을 1년 단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인데, 그 중 교통사고를 가장 많이 내는 운전자군은 1년이상 2년미만의 경력자이고 가장 적게 내는 군이 1년미만 경력의 초보운전자라는 사실이다.
또, 오늘 현재까지 발표된 전 세계의 관련 연구보고서 중에 초보단계에서 숙련단계로 접어드는 운전자로 하여금 좋은 운전습관을 익히도록 유도하는 방향의 관찰기간(예비면허) 단계면허제도에 의하여 교통사고가 감소했다는 보고는 있으나, 10시간이든 200시간이든 운전면허 취득 전 의무교육시간을 강제하면 초보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적게 낸다는 보고는 없었다.
따라서 오늘은 필히 선결해야할 과제를 배제한 채로 장내기능시험의 존치 강화와 의무교육시간 확대를 주창하는 사람들에게 되묻고 싶다. 고작, 위의 You-Tube 영상물 속에 담긴 4세 여아 수준을 넘지 못하는 운전능력을 얻어내기 위해서 100만원을 넘어서는 교습비와 취득비용을 부담하고 그토록 많은 단계와 절차를 거치는 시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를 말이다.
또 있다.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 걱정하고 생각해 본 적이 있었다면, 어떻게 하면 초보운전자시기를 건너뛰게 할 수 있는지와, 초보운전시기 뿐 아니라 경력운전자가 야기하는 자동차사고를 줄이고 예방하려면 제도를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보완 개선해야 할 것인지를 물어 해답을 구하고 싶다.
운전기능시험의 난이도를 레이서 수준은 아닐지라도 최소한 1년 이상 경력운전자 수준의 운전능력을 갖춰야만 합격이 가능한 수준으로 시행하지 않는 한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처음 도로에 나서는 운전자는 초보운전자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오늘 이 시점 우리에게는, 처음 세상의(삶의) 원칙과 법칙을 마주하는 청소년에게 잘못된 의식을 심어주고 도덕적 해이를 이 땅에 만연시킨 반칙과 변칙들을 제거하는 노력과 함께 안전의식과 사회적 책임의식을 제고하는(드높이는) 방향의 제도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오늘 현재 발생하는 변칙과 반칙의 근원지로서 모든 문제의 원흉에 해당하는 운전전문학원제로 통하는 먹이사슬을 절단할 수 있는 조치(연습면허 기능시험 폐지)를 단행하여 최소한 생애 처음으로 취득하는 제1종 보통면허 및 제2종 보통면허시험만큼은 국가적 기관으로 일원화하고 정작, 안전운전에 필요한 시험으로서 법규를 정확히 알고 이해해야만 가능한 교통안전상식 습득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과시험의 내용과 방법을 정상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나아가서, 운전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규제를 대폭 완화(연습장 확보 부문 자율화 등)하는 방향으로 관계 법령을 개정하여 안정적인 공급과 선의의 경쟁을 통한 합리적인 수준의 수강료 및 취득비용을 유도 정착시키고 향후 개별운전교사제와 같은 선진제도를 도입하여 교육의 질과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이렇게 하면, 운전면허취득 전체비용을 20만원대로 안정시킬 수 있고 운전면허시험 중 학과시험의 수준과 도로주행기능시험의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날 뿐 아니라, 연습면허와 완전한 면허의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예비면허제(관찰기간면허제)를 도입할 수 있는 명분과 국민적 지지를 얻을 수 있어 우리나라도 교통선진국 수준의 교통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음을 유념하여 개선작업에 박차를 가해 줄 것을 오늘 다시 정부당국에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