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재창 의원은 13일 경남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면허시험을 대행하는 민간 운전전문학원과 경찰청이 관리하는 면허시험장의 합격률 차이를 제시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2000년부터 올 7월까지 전국 면허시험장의 기능시험 합격률은 평균 39.9%인 반면 전문학원 합격률은 평균 91.1%였다. 또 도로주행 시험도 같은 기간 면허시험장 합격률은 64.8%에 그쳤지만 전문학원에선 97%가 합격했다.
운전면허 취득 방법은 일반 운전학원에서 운전을 배운 뒤 면허시험장에서 시험을 치거나 운전전문학원에 등록,일정 기간 운전교육을 받은 뒤 학원에서 시험을 치는 두 가지다. 일반학원 수강료는 20만원선이지만 전문학원은 60만원대다. 돈을 세 배로 내면 합격률이 훨씬 높아지는 것이다.
이 의원은 “운전전문학원과 면허시험장 합격률 격차가 너무 크다”며 “비용을 많이 들여야 합격률이 높아진다면 서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가고시는 경제력과 관계 없이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운전전문학원제를 폐지하고 경찰이 직접 관리하는 시험 제도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원준기자 wjtae@kmib.co.kr
[국감현장] 운전면허 합격률 "들쑥날쑥" YTN 2006-10-17
국회 행정자치위 소속 열린우리당 김부겸 의원은 운전면허시험 합격률이 시험장 마다 차이를 보여 운전면허시험장에 대한 적절한 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청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3개월간 전국 운전면허시험장별 합격률'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의정부 운전면허시험장 합격률은 47%, 청주 시험장은 45%, 춘천 시험장은 42%로 높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제주는 25%, 울산 27%, 도봉 29% 등 3개 시험장은 20%대의 낮은 합격률 을 보였는데 김부겸 의원은 지난 1995년 설치된 전자채점기가 노후해 채점결과의 신뢰성에 의심이 간다는 지적도 있다며 응시생들이 같은 조건 아래 시험을 치르도록 운전면허시험장 관리와 관련된 법체계의 손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기정 기자]
◎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녹색교통정책연구소장 정강입니다.
대통령님을 위시한 결코 적지 않은 사람들의 부족하지 않은 노력과 시간을 필요로 한 게 사실이고
진정한 선진교통 정착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지나온 시간과 노력보다 더 많은 보완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는 생각입니다만,
이제라도 국민께 확신을 심어 줄 수 있는 보고를 할 수 있게 된 점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