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초중고 학생폭력왕따 착취행위의 근절방안의 tv토론을 보고 그 대책이 별로 보이지않어 답답하고 사회가 국법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미성년이라 장래성등 고려 오히려 가해학생을 동정하는등의 현상은 도저히 묵과할수없고 학교당국은 더 이상 믿을수없는 존재이며
3.대책안으로 학생이 112로 신고하면 바로 가해자를 잡어 구속 기소하여 소년형무소를 별도로 만들어 수용하고 그들이 가정의 불화와 가난등의 사유가 많음으로 소년형무소에서 초중고등학교(산업기술교육 과정)을 이수시키고 체험기술의 연수과정1년을 구내공장에서 근무시킨후 각 기업체에 취업시키는 기관을 만들어야합니다. 학교폭력가해자는 신고즉시 격리시키면 더 이상 사회문제는 없어질것입니다. 부자 들 학생도 더러 있을것이나 즉시 구속기소하여 무조건 형무소행을 하게되면 겁먹어 다시는 재범우려가 없을것입니다.
4.깡폐없는 나라 를 위해 깡폐들이 주로 취급하는 사체고리대금 업체를 단속 뿌리체 뽑아버리는 사회가 희망입니다. 깡폐가 존재하는 나라는 살인강도,성폭행살인이 지속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위해 이들의 불법행위시 중벌로 다스려 안심사회를 만드는데 정부와 입법부가 총동원하여야합니다. 자률 경쟁시대 시장경쟁의 만능시대는 부폐적 악순환이 지속되고 사회불안을 조장 시키므로 적당한 로비가 판을 치고 그들만 부자로 사는 부도덕의 연속이 되는 현상이 오늘날의 형태사회가 아닌가 합니다. 청소년 형무소의 활성화는 가난구제사업으로도 중요한 정책이오니 귀부의 검토로 입법부와 같이 실효성있는 대책안이 나와 정치부재의 현정권이 국민의 신임을 받는 유일한 방안으로 제안드립니다 끝.
2012.01.10. 대한화물자동차운전기사회 회장 김경환 올림
교육과학기술부장관님 귀하
회신;
안녕하세요. 교육과학기술부 민원조사담당관실입니다.
먼저 우리부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나라 교육과학정책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시고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교육과학정책과 관련하여 주신 의견은 좋은 정책과 제도를 개발하는 밑거름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부는 민원인의 의견에 공감하오며 제도개선 등을 통하여 원활한 교육정책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귀하의 의견은 우리부 관련부서에 향후 정책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과학정책에 관한 전화상담은 우리부 콜센터로 전화해 주시면 친절하고 신속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