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택시나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생계형 직업은 IMF 이후 실업구제를 위한 끝없는 증차로 최저생계비를 벌지못하는 영세사업이 되었으며 정부정책의 잘못으로 불경기에도 기업로비에의한 증차와 지입제회사운영의 불법행위의 합법화 허용과 택시회사출신의 무사고자 보상 개인택시 특혜증차 택시회사의 운전자의 월수입이 열악하여 택시운전기피현상으로 택시회사의 박차상태인남아도는 택시 감차처분의 근거가 없어 보상감차의 국고지원등은 모두 정부의 증차정책의 잘못에 있으며
향후의 정책방향은 택시와 화물의 사업용차량의 국고나 세제지원은 당연한 결과로 인정된 현실을 감안할 때 근간 택시 사업의 대중교통관련 지원법은 대선공약으로 채택된 국민과의 약속이며 현정부가 빈부격차의 차이를 심화시킨것은 가난한자의 생계지원은 회피 지연지연 하면서 기업살리기를 허울로 엉터리 (차량보유없는 운송회사의 합법화)회사의 로비와 국고지원을 하고 유가를 올리는 E1엘피지회사는 김연아선수를 이용한 최고의 광고를 하면서 엘피지 고유가를 유지하는것을 방관하고 가난한자의 생계수입인 택시비와 화물운송비는 자율덤핑 경쟁을 시키며 택시의 운임신고제는 신고요금인데도 요금의 인상을 억제시키는 정부의 월권적 이해못할 행위가
택시를 대중교통 사업으로 전환해야하는 필연적 사유로 정부가 만들어놓고 반성을 하지못한체 택시법의 거부권행위는 만부당한것입니다.
빈부격차를 줄이고 서민경제의 부활은 영세사업으로 추락된 택시 화물 운송업의 지원은 필연이며 실업구제의 당면과제입니다.
한달 운행한 차량의 수입이 운송원가를 빼면 고유가 고정비비 등으로 월50만원의 수입은 월간 운전자의 중식대로 가족은 마누라의 청소와 파출부의 수입으로 먹고산다는 한심한 처지를 여론놀이로 일반국민이 알기나 할가요?
국회는 국민과의 약속 을 지겨 택시 대중교통화법의 재의결을 간절히 바랍니다.
화물업관련사업의 지원을 위한 고속도로비의 감면과 운송료의 표준화 유류세의 감면, ㅇ사망사고 예방을위한 운전연속 시간의 1일8시간의 제한등 산적한 서민 살리기 관련법의 연구와 개정안의 발의를 간곡히 진정드립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