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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자님! 검찰마저 그 판단을 유보할 정도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운전면허 학과시험 문제은행"이 드디어 인터넷 등을 통해서 무료로 공개될 뜻 싶습니다. <br> <br>지난 날 경찰청,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관계부처와 법제처를 거치는 법리공방 끝에 검찰의 판단을 구해야만 했던 "저작권료를 받고 파는 운전면허 학과시험 문제은행"이 급기야 국회 국정감사장에 등장했더군요. <br> <br>전일 민주당 문학진의원(실)에 의해 사전 배포된 보도자료(▶관련기사: [국감] 운전면허시험관리단, 저작권료·응시수수료 이중징수 논란)의 내용과는 다르게 준비 미흡으로 적극적이고 추상같은 다그침은 없었지만, 도로교통공단 측의 부적절한 답변 태도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시켜 관심을 유도한 것만큼은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br> <br>주상용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무상 공개가 원칙인 학과시험 문제은행을 일부 출판사에게만 넘겨 주고 돈을 받으면 결과적으로 응시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겠는가?"라는 문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우리 공단이 책값의 10%를 저작권료로 받기로 정하고 출판사 측에 넘겨 준 문제은행집은 종전의 문제집보다 값이 저렴하므로 응시자에게는 오히려 이익이다."라고 말하더군요. <br> <br>문의원은 이어서 "이와 같은 일이 우리나라 말고 또 있습니까. 이름이 그렇고 취지가 그렇듯, 공개 원칙인 문제은행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공개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사장님"라는 취지의 말로 원칙과 공정을 주문하더군요. <br> <br>"국가고시의 문답을 돈을 받고 파는 행위는 마땅히 위법" <br> <br>"이사장님, 문제는 국민이 느끼는 감정입니다. 문제의 본질은 국가고시의 시험문항 뿐 아니라, 정답이 함께 매매되고 있다는 점이고 마지 못하여 정당하지 못한 공적행위에 동조하고 있다는 등의 부끄럽고 불편한 국민의 감정입니다." <br> <br>나아가서, 오늘의 내가 알 바가 아닌 종전의 대가가 얼마이었던 간에 무료로 볼 수 있고 보아야 하는 문제은행을 돈을 주고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그게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뭔가를 손해보는 뜻한 느낌을 감추기 어렵다는 게 보통사람의 감정일 것입니다. <br> <br>답을 뺀 시험문항을 무상 공개하는 것은 잃어버린 원칙 찾기의 일환으로서 무너진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br> <br>▶정부의 운전면허기출문제 매매는 위법 부당행위 2010. 7. 30. <br>==> http://kdtester.blog.me/130091109087 <br> <br>▶ 운전면허시험 답안유출 매매사건, 검찰에 가다. 2010. 10. 25. <br>==> http://kdtester.blog.me/130096139416 <br> <br>▶ 공공기관의 지적재산권과 공정사회 만들기 2010. 10. 27. <br>==> http://kdtester.blog.me/130096247209 <br> <br>▶ 참고자료: [법제처 유권해석] 행정기관의 학과시험 문제은행 공개요구에 대한 거부행위 및 국가기관의 국민에 대한 저작재산권 행사에 대한 위법성 여부 등, <br>==> http://moleg.tistory.com/2528 <br> <br>2011. 9. 26. 녹색교통정책연구소장 정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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