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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부터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통한 운전면허 취득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br> <br>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오는 1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될 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운전전문학원의 도로주행검정도 같다.)은 응시자의 각종 위반사항(감점사항) 일체가 메인서버로 실시간 전송되는 무선전송컴퓨터를 도로주행시험용 자동차에 장착하고 시험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실시한다. <br> <br>도로주행시험용 자동차에 장착될 컴퓨터는 매우 정밀한 최첨단 컴퓨터시스템으로서 자동차에 부착된 각종 센서와 카메라를 통해서 신호위반, 과속과 같은 중요위반사항 뿐 아니라, 안전벨트를 착용했고 차문을 제대로 닫고 출발했는지의 여부와 차선을 정확하게 지키면서 주행했는지의 여부 등, 매우 세심한 부분까지를 체크하여 전송하고 기록 저장한다. <br> <br>그 구체적인 내용은 경찰청 홈페이지 → [정보마당] →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br> <br>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br> <br>우선은 공정성에 대한 논란과 시비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되고, 그동안 상대적으로 취득비용이 저렴한 대신에 합격률이 낮다는 이유로 기피했던 운전면허시험장으로 면허수효가 대거 이동할 것으로도 전망된다. <br> <br>“지구촌 어느 나라에서도 시행한 적이 없는 전자채점방식의 도로주행시험을 우리가 앞장서 시행 해야만 했을까?”라는 의문으로부터 시작하면 어려워진다고 말하기보다는 “그 나마의 정상화를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말하는 게 솔직하다. <br> <br>아무리 다른 말을 해도 그간의 운전면허 부실발급의 원인은, “배우고 익힌 장소(운전전문학원)에서 그곳에 소속된 종사자에 의해 실시하는 도로주행검정을 끝으로 운전면허가 발급됐기 때문이다. <br> <br>따라서 금번의 조치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에야 비로소 운전을 배우고 익혀야 했던 종전의 나쁜 관행이 다소나마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이것은 결국 국민 모두와 국가의 이익으로 커가는 교통발전과 공정사회 입국의 단초로 작용할 게 분명하다. <br> <br>나아가서,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고 금번의 정책을 입안하고 단행한 해당 부서의 공무원과 결정권자의 높은 공적을 아니 치하할 수 없다할 것이므로 감사의 마음을 담은 아낌없는 갈채를 보내는 바이다. <br> <br>그리고 이제 남은 게 있다면, 세계에는 없고 우리에게는 있어 공연히 국민을 힘들게 해왔던 2가지의 남은 과제를 여하히 해소할 것인가의 여부이다. <br> <br>그 첫 번째 과제로서 대한민국의 지형적 문화적 특성상 배울 곳과 방법이 없어 운전학원을 통해서 배우고 익힌 다음에 응시할 수밖에 없는 까닭으로 ‘위헌논란’까지를 불러드렸던 나머지, 대부분의 항목이 폐지돼 그 명목만을 남겨 놓고 있는 이른바 장내 기능시험에 따른 국민 불편과 낭비를 여하한 방법을 통해서 최소화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연구하여 찾아내야 한다. <br> <br>그 원인이 무엇이고 누구의 탓인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면허시험을 국가적 기관과 민간업체로 이원화하여 시행하는 등의 불공정 법제로 말미암아 공정한 취득기회를 돈으로 대신하여 기피할 수 있는 수단이 제공되는 사회에서는 온전한 교통문화를 결코 기대할 수 없다. <br> <br>따라서 남은 또 하나의 과제는 “국가시행 면허시험의 일원화”이다. <br> <br>앞서 단행하고 앞으로 시행할 예정에 있는 모든 관련 조치들은 위의 2가지 과제로부터 파생된 것으로서 그 결실 또한 이 두 가지의 과제를 완성시킬 때에 비로소 그 성과의 빛을 발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간과하지 않기를 오늘 이 시간 다시 권고하고 희망해 본다. <br> <br>2012. 5. 30. <br> <br>녹색교통정책연구소장 정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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