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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의 과잉공급에도 불구하고 현 염홍철 대전시장은 2006년 대전시장 선거에서 낙선하면서 임기 마지막 날 그것도 불과 몇 분을 안남기고 개인택시 120대를 신규발급해주고 야밤 도주하듯이 퇴임을 하였다. <br> <br> 이로 인하여 당시 김준언 대전개인택시사업조합이사장은 대전광역시의 개인택시를 총 집결시켜 대전광역시청을 점거 농성을 하는 한편 신임시장을 향하여 개인택시 신규발급 120대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면서 고성이 오간 사실이 있다. <br> 택시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과잉공급에 있다. <br> 이는 정부뿐만 아니라 택시와 관련된 전문가들이 공통된 의견이다. <br> 이같은 이유로 국토해양부는 택시 감차비용으로 대당 2000만원~3,000만원을 책정하여 기회재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어렵사리 50억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이다. <br> 기회재정부로서는 나라 살림 전체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하는 집안의 어머니 심정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br> 그런데 여기에 찬물을 뿌리고 있는 것이 대전광역시다. <br> 최근 대전시는 기존의 개인택시에 대한 프리미엄 대당 8,000만원을 인정, 양도분 120대를 법인택시 장기근속자에게 돌아가도록 하겠다면서 대전시가 이같은 금원에 대하여 매입비용의 90%인 86억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br> 한편에서는 지자체가 돈이 없다면서 감차비용에 대하여 정부가 부담할 것을 요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시세가 인정하여 매입을 하겠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br> 택시의 기본정책은 법인택시 개인택시 비율이 6:4 이었다. <br>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거꾸로 되어 있다. <br> 이처럼 거꾸로 되면서 과잉공급 된 원인은 현 대전시장과 같이 각 지자체의 단체장들이 정치적 논리에 의하여 개인택시를 마구 증차하여주다 보니 과잉공급된 것 아닌가? <br>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과잉 공급된 부분을 어떻게 해소 할 것인가에 대하여 문제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br>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개인택시의 양수자격을 제한하는 한편 추후 양도 상속을 금지시키는 정책을 펴야 한다. <br> 이러한 과정에서 자연히 프리미엄은 대폭 하락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정부는 택시의 과잉공급에 대한 감차를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다. <br>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에 반하여 대전시가 프리머엄 8,000만원을 인정 이를 매입하여 법인택시 장기 근속자에게 배분을 하는 등의 행위는 또다른 문제점을 야기 하고 있다. <br> 첫째로 정부의 과잉공급에 대한 정책은 무산으로 돌아가 영원히 해법을 찾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br> 둘째로 정부가 기존의 개인택시에 대하여 양도 및 상속을 금지시킬 경우 대전시의 정책만 믿고 매입을 한 법인택시 장기 근속자들은 손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는 것인데 이에 대하여 누가 책임을 질것인가? <br> 셋째 : 9년간에 걸쳐 원금과 이자 보증보험료 등을 부담으로 인하여 과속,난폭운전, 신호위반 등 대형의 교통사고와 택시의 서비스의 낙후는 불을 보듯 뻔한 일로 이로 인한 또 다른 피해와 사회적 비용 등은 누가 부담할 것인가? <br> 법인택시 장기 근속자들 중에는 현제 법인택시에 근무를 하면서 월급여가 150만원이상되면 개인택시를 매입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br> 그렇다 현제 법인택시에 근무하면서 월 22일 만근에 150만원이상의 임금이 보장되면 굳이 개인택시를 매입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br> 그렇다면 정부는 무엇을 하여야 할 것인가? <br> 노동부는 법인택시운수종사자의 임금을 현실화 할 필요가 있으며, 국토해양부는 2009년 신규 개인택시 양도양수상속의 금지에 이어 기존의 개인택시에 대하여도 규제를 하는 법안을 꾸준히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br> 참고로 : 대전시 택시 과잉공급 현황 <br> 2006년말 대전발전연구원 700대 과잉공급 <br> 2011년 대전시 59대 과잉공급 <br> 필자 1,196대 과잉공급 (2008년12월 노동부 용역보고서 참조) <br> <br> 첨부자료 :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대전지역본부 발송문서 <br> 2006년 개인택시 신규발급 반발 대전시청앞 집회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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