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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노동자의 시국선언문! <br> <br> 택시의 개혁은 시작되었다. <br> 숨겨진 눈 덮인 겨울 산처럼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깨고 따사로운 봄에 햇살에 진달래꽃 벚꽃이 활짝 피듯이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택시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br> 정치꾼들에 의하여 택시가 과잉 공급되었고, 정치꾼들에 의하여 택시의 문제가 발생하여 오늘과 같은 택시 파업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br> 뿐만 아니라 노동자를 대변한다는 어용노동단체들이 사용자들의 앞잡이가 되어 불법 운행되는 택시를 합리화하거나, 택시노동자의 임금을 적게 지급하게 하는 등 택시노동자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br> 참으로 개탄할 일이다. <br> 1일 12시간씩 일을 하고 있는 택시노동자를 어떻게 4시간짜리 임금을 지급하는 비정규직인 단시간 근로자로 만들 수 있는가? <br> 1일 8시간이상 일을 하여야 회사가 요구하는 사납금을 수납할 수 있는데 어떻게 4시간의 임금만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가? <br> 주 실근로시간으로 60시간이상을 일을 하는데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 당은 어디로 갔는가? <br> 국가보조금인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이 어떻게 최저임금에 포함되는가? <br> 노동부 역시 악덕택시사업자와 짜고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국가보조금, 상여금, 근속급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고, 실근로 제공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근로기준법을 무시하고 어용노조가 악덕택시사업자와 짜고 소정의 근로시간을 줄인 임금협정서를 인정 사회적 약자인 서민 택시노동자를 말살하는 정책을 하고 있는가? <br> 봄의 개화는 지금 시작되어야 한다. <br> 훈풍이 불어올 때 꽃이 개화를 하지 못하면 탐스러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br> 올해로 택시개혁을 외친지 꼭 10년이 되는 해다 <br> 이제 잘못된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 <br> 그래서 나의 명함에는 “악질비리공무원을 척결해야 서민과 나라가 잘산다.”라고 하고 있다. <br> 아무리 악덕택시사업자가 활개를 치고 어용노조가 활개를 친다하여도 공무원이 원칙에 의하여 행정을 하면 이러한 잘못된 관행은 사라진다. <br> 박근혜정권에게 고한다. <br> MB정권에서 무너진 범죄인을 비호하는 단체로 변한 권력기관과 공무원사회의 질서를 개혁하지 아니하면 박근혜정권의 5년은 또다시 실패하고 만다. <br> 따라서 택시노동자들은 박근혜정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br> 1.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정한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와 비용전가금지에 대하여 전면 실시를 즉각 하라! <br> 1. 노동부는 최저임금법의 법리해석의 오인을 즉각 중단하라! <br> 1. 노동부는 택시노동자의 근로기준법에 정한 실 근로시간의 제공에 대한 임금을 인정하라! <br> 1. 노동부는 주40시간에 따른 월간근로일수로 22일이상 근무하지 못하도 록 철저히 단속하라! <br> 1. 노동부는 법령을 위반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양벌처벌규 정을 신설하라! <br> 1. 각 지자체 공무원은 택시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통하여 불법도급택시 에 대하여 즉각 면허를 취소하라! <br> 1. 박근혜정권은 택시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보장하라! <br> <br> 선언자 : 택시개혁(2003년, 근로기준법 및 노동법), <br> 2013택시개혁(택시교통정책) <br> 저자 : 김기학 (010 - 8650 - 7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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