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하반기부터 오르기 시작한 개인택시 매매가격이 최근 일부 지역에서 최고 1억원 대까지 치솟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서울 개인택시 매매 가격도 8천만원대까지 오르고 있으나 매물이 없어 실제 거래가는 이보다 휠씬 높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이같이 개인택시 프리미엄이 치솟는 것은 서울의 경우, 택시 7만대 상한제 정책에 따른 추가 공급의 여지가 없는데다, 월드컵 등 특수에 대한 기대감으로 택시업계가 그 어느 때보다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판단에 기인하고 있다.
같은 서울시내에서도 월드컵 경기장이 있는 마포구 지역과 인천공항 인접 지역, 주요 관광지 인근의 택시 가격이 다른 지역에 비해 1천만원 가량 더 비싼 것도 월드컵 특수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택시업계는 "월드컵이 개최되는 기간이 한 달 여에 불과하고, 이 기간 동안 아무리 수입을 올려도 본전을 뽑기는 어려울 것" 이라며 최근의 개인택시 매매가 폭등현상을 "거품"으로 보고 있다.
특히 서울시가 최근 개인택시 양도·양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을 건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처럼 개인택시 프리미엄이 치솟고 있는 것은 일부 브로커의 농간에 의한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어 양수자가 엄청난 손해를 떠 안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는 향후 어느 형태로든 개인택시 양도·양수 규정과 관련, 자격 조건을 강화하는 등 규정 개정이 이뤄질 경우, 거액의 프리미엄이 자칫 물거품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최근에는 개인택시 면허 양도 조건인 면허 취득 경과기간(5년) 이전에 개인택시를 팔기 위한 각종 편법도 난무하고 있다.
예외 규정인 질병·해외 이주 등 운전 불가 사유에 해당되는 건강진단서나 해외 취업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해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전문 브로커가 활개를 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이처럼 거액을 들여 면허를 사들인 개인택시 운전자가 소위 "본전"을 뽑기 위해 난폭운전과 부당요금 징수 등 탈·불법 운전을 일삼을 것이 뻔해 모처럼 택시 서비스가 개선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서비스가 제자리걸음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개인택시 양수를 희망하는 수요자들은 최근 각 지자체가 개인택시 양도·양수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하고 정부가 이를 적극 검토하고 있음을 감안,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관련 서류 제출시 전문 브로커의 허위서류가 횡행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관계 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金興植기자 shkim@gyotong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