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금환 수도권교통본부장 새해인터뷰>
-신규 BRT인 서울석계-남양주, 구로-수원구간 새로선정
-수도권대중교통 재원확보위해 정부재정지원확대, 3개시도 동시요금조정안 등 건의예정
-본부의 협의조정기능강화위해 내부역량강화에 초점을 둬
서울과 경기도 및 인천시가 수도권 광역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5년 2월 수도권 교통본부(이하 본부)를 설립했다. 하지만 이같은 필요성에도 본부는 법적권한과 자주재원 확보의 미비 등으로 계속해서 ‘기구 무용론’에 시달려야 했다.
광역버스 노선신설 등 각 시도의 행정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부분에서는 협의조정기능이 사실상 무력화됐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본부는 법적권한 확보가 가장 우선시 돼 왔고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본부장의 리더십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계속돼 왔다. 이같이 본부장에 의존해야하는 본부 특성상 본부장은 중압감을 느낀 나머지 자주 교체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파견된 본부장이 임기 4년동안 6명에 달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하지만 인천에서 교통전문가로 통하는 나금환(55)국장이 본부장으로 오면서 전과는 다른 발상의 전환이 시도됐다. 당장 실현이 쉽지 않은 법적권한 확보보다는 조직의 주어진 상황에서 당면과제를 찾아내 해결하고, 이를 위해 본부직원의 내부역량을 높이도록 했다. 이를 토대로 시스템에 의해 조직이 가동되도록 시도했다. 이같이 새로운 방식으로 수도권교통본부를 끌어가고 있는 나 본부장을 본지가 만나 지난해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들었다.
-지난 한해를 돌아볼때 거둔 성과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나.
▲간선급행버스체계인 BRT 사업이 진척된 것과 수도권 광역교통시설의 재원부담기준이 확정된 것이다. 또 수도권 대중교통을 위한 재원확보방안을 용역을 통해 공론화하고, 제물포길 (목동) 운영체계를 개선했다. 덧붙인다면 BRT사업에서 설계용역 결과를 자세히 분석해 500여억원의 예산절감을 했고, 본부직원들이 18개 주제에 대해 연구해 논문집을 내는 프로그램으로 내부역량을 강화한 것이다.
-서울강동-경기하남구간과 인천청라-강서간 BRT사업은 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해오던 것인데 전년도와 특별히 달라진 것이 있나.
▲서울-하남간 BRT사업은 국비가 들어가는 시범사업이지만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의 반대로 추진도중 어려움을 겪었다. 이 때문에 그동안 사업진행이 지연되기도 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의회에 찾아가 설명회를 가지고 반대하는 의원을 개별적으로 만나 설득을 하기도 했다. 이것은 앞으로 BRT사업을 하는데 큰 경험이 될 것이다.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이해관계자와의 협의와 설득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그럴려면 본부장이 현장을 알아야하고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또 청라-강서간 BRT사업는 기본설계를 완료했다. 두 곳의 BRT사업이 진척된 것 뿐 아니라 수도권 다른 지역에 할 수 있는 곳을 알아보기 위해 BRT 확충용역을 추진해 12개 축 28개 노선을 발굴했다.
-올해도 역시 BRT사업이 우선 순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사업이 진행되는 수준은 어떤가.
▲먼저 서울-하남간 BRT구축사업을 마무리 하고 내년부터는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2006년부터 추진해온 것이 결실을 보는 것이다. 강동-하남구간에 BRT가 운영되면 철도가 없는 이 구간을 오가는 이용객들이 수준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때문에 이 도로축에서 자가용 이용 수요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청라-강서구간 BRT도 오는 4월에는 공사에 착수해 2011년 7월에 1단계 공사를 끝내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다.
-신규노선 확충용역을 지난해 했는데 앞으로 새로운 발굴해 사업을 진행하는 BRT노선은 어떤 것인가.
▲ 역시 철도가 없으나 광역교통수요가 많은 서울 석계에서 남양주 별내 구간이다.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내년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다. 구로구와 수원 구간도 있다. 이 구간은 올해와 내년에 기본계획 용역에 이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2012년 공사에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BRT가 건설되면 이용활성화를 위해 환승체계를 잘 갖추는 것과 운영주체 선정도 과제인데 어떻게 대비하고 있나.
▲강동-하남구간 BRT차고지와 환승시설을 내년 11월까지 만들예정이다. 다만 행정절차 지연에 따라 내년초 개통예정인 BRT운행과 일차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데 개통에 지장이 없도록 임시주차장을 마련할 것이다. 또 운영방안은 민간에서 맡아서 하는 것을 국토부 및 3개 시도와의 협의해 조합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운영에 있어서는 각 시도의 운영비용분담이 또하나의 과제가 되리라 예상한다.
-BRT도 중요하지만 신도시 개발과 이에 따른 입주가 이어지면서 당장 광역버스 이용객들은 출퇴근시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서울과 경기 등 3개 시도간 행정적 이해관계로 이 문제의 해결이 쉽지 않다.
▲경기도나 인천시나 이곳에 거주하는 이용객들은 한번에 서울 도심까지 타고가기를 원하지만 모든 광역버스를 서울 도심까지 운행하도록 허용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 고심하고 있다. 이 때문에 광역버스 노선시설과 개편 및 환승체계 구축방안 용역을 할 것이다.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기준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광역버스 이용객들은 대기하는 정류소에서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없어 이용자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서울지역 광역버스 정류소는 이러한 시설이 없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개선방안은 따로 있나.
▲ 3개 시도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데 이 때문에 본부에서 챙길려고 노력하고 있다. 올해 3개 시도와 협의해 서울역과 강남역 등 5개지역 정류소에 쉘터와 함께 도착시간 같은 것을 안내해주는 버스정보시스템(BIS)을 만들예정이다.
-광역버스 노선개편이나 편의시설문제 해결만 보더라도 3개 시도간에 이해조정이 쉽지 않다. 이러한 상황을 봤을때 본부장의 리더십에만 의존하기보다 수도권교통본의 법적권한이 필요하지 않는가.
▲ 법적권한 확보에 매달리는 것은 현실성이 적다. 법적권한 확보는 시도지사의 권한을 가져오는 것이다. 본부가 그동안 법적권한 확보에 노력했지만 이를 실현하기가 쉽지않았다. 그것보다는 주어진 시츄에이션(situation)을 수용하고 거기서 조직이 할 일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 때문에 3개 시도간 협의조정 기능이 중요하다. 본부가 내부역량을 갖추고 본부장의 리더십보다는 시스템에 의해 돌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교통전문가 양성과정을 마련했고 3개 시도가 필요한 공동현안 사업을 발굴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수도권 3개 시도가 갖는 가장 큰 공동현안이라면 환승할인과 준공영제 실시, 대중교통요금 동결 등으로 재정부담이 늘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본부가 지난해 10월에는 수도권 대중교통개선을 위한 재원확보방안에 대한 토론회도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되가고 있나.
▲ 질문대로 수도권 3개 시도가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를 갖추려다보니 재정부담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 이때문에 관련 용역을 발주했고 이 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를 모시고 정책토론회를 지난해 연 것이다. 이제는 이러한 용역과 수렴된 의견을 모아 중앙 및 지방정부 등에 건의하고 제안할 것이다. 건의 내용은 토론회에서 나온대로 대중교통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지방교통세 신설, 3개 시도 동시요금조정안이다.
-내부역량강화를 위해 교통전문가 양성과정을 지난해 진행했다고 했는데 어떤 성과가 나타났나.
▲지난해 버스준공영제 사례연구처럼 수도권교통현안과 관련해 18개 주체를 선정해 지난해 4월부터 몇 개월간에 걸쳐 연구하고 발표회를 통해 이를 직원들이 공유했다. 이 때문에 본부직원들은 교통에 대해서 제대로 말할 수 있게 됐다. 과거에는 교통에 대해 모르니까 소신이 없었다. 하지만 이러한 전문가적인 지식을 가지고 정책까지 입안할 수 있게 됐다. 18개 주제 중 에코-패스(ECO-PASS) 도입방안이나 환승사례연구는 대한교통학회 계간지에 실리기도 했다.
본부는 3개 시도 공무원이 파견되기 때문에 각 시도의 인사발령에 따라 사람이 자주 바뀌는 문제도 이러한 교재활용을 통해 해소가 가능해질 것이다.
-언급한대로 수도권교통본부는 3개 시도가 본부장 및 직원을 파견하기 때문에 각 시도의 인사발령에 따라 수시로 직원이 바뀌어 업무의 연속성에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해 각 시도에 요청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
▲ 3개 시도에서 우수한 교통부서 근무 경력자를 파견해줬으면 좋겠다. 각 시도의 교통문제를 다뤄보고 잘 아는 직원이라면 수도권 교통문제에 대해 보다 더 좋은 정책대안을 연구하고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본부는 정책제안 기능도 한층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