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티샘(Multi-Sam) 관련, 특허권 공방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특허권 소송에서 승소한 스마트로사가 서울도시철도 공사에 신규 발급된 신용카드 겸용 후불식 교통카드의 사용 중단에 협조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서 특허권 분쟁으로 인한 불씨가 철도 운영기관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스마트로는 "8개 카드사에 신규카드 발급을 요청했고 서울도시철도 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지하철 단말기(게이트)역시 "특허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사용 중지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민·외환 등 후불식 교통카드를 발급하고 있는 8개 신용카드 회사들은 이에 앞서 스마트로사로부터 "특허심판원의 무효심판과 권리범위확인심판에 따라 멀티샘에 대한 특허권이 스마트로 있는 것으로 입증됐으며 이에 따라 교통카드 겸용 신용카드의 발급을 중지해 줄 것"을 요구하는 통지문을 받은 바 있다.
이는 카드 발급사뿐 아니라 지하철 게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도시철도 공사 등 열차 관련사도 직접적인 특허권 침해 행위자로 간주하겠다는 것이어서 파문이 예상된다.
그러나 지하철 게이트 및 관련 기술을 운용하고 있는 C&C 엔터프라이즈 측은 "스마트로가 발송한 신규 교통카드 발급을 요구하는 통지문은 법적 강제성이 없을 뿐 아니라 제기했던 특허청구 범위에 8개 신용카드사가 발급하는 RF(무선통신)방식은 해당되지 않는다"며 전혀 무관함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스마트로측은 신용카드사와 서울도시철도 공사 등이 아무런 대가없이 신규카드 발급과 사용이 계속된다면 사용중지가처분 신청가지 고려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많은 관계자들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안을 놓고 양 회사가 분쟁으로 모든 문제를 해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조속한 타결을 기대했다. 金興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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