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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금융 ‘대출조건’ 너무 까다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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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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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달업계 현실과 맞지 않아 '유명무실'
- 요건완화, 대출절차 간소화 등 절실

용달운송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SK미소금융재단의 대출상품이 용달업계의 현실과 동 떨어진 지나친 대출조건으로 사실상 유명무실화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SK미소금융재단은 지난 7월 15일부터 용달사업자를 대상으로 5년 동안 연 4.5% 이내의 금리로 2000만원까지 대출하는 미소금융 상품을 선 보였다.

대출조건은 용달협회 회원이면서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이거나 차상위계층 또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을 갖춰야 하며 용달차를 구입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그러나 한국교통연구원이 2009년 발표한 자료에 보면 용달사업자의 월 평균 소득은 91만원 수준으로 매우 영세하나 이러한 조건을 갖춘 용달사업자가 소수에 불과한 것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용달차량 구입자금을 위한 미소금융 상품은 육운업계 종사자 대상으로는 최초여서 업계의 기대가 컷지만 이와는 달리 7월말 현재 대출상담자 466명 중 실제 대출이 이뤄진 경우는  14건에 불과해 지금같은 추세라면 앞으로도 많은 수혜자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전망이다.

당초, 용달협회는 용달사업자가 미소금융을 통해 대출 받는 건수를 년간 600여건으로 추정하고 대출 총액도 57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했었다.

미소금융은 2009년 12월 서민층 자활을 위해 도입된 친 서민금융정책이다.

미소금융 사업을 관장하는 금융위원회는 당초 미소금융을 한국형 소액신용대출 사업으로 키워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금융소외자를 직접 지원함으로써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양극화를 해소하는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입한지 반년이 지났지만 대출총액은 예상 목표치에  훨씬 못 미치는 122여억 원만 대출이 이뤄져 단, 6% 수준에 그치고 있다.
미소금융재단 김승유 이사장은 미소금융의 실적이 예상보다 저조하다는 일부의 지적에 현재 7등급 이하인 대상을 6등급 이하로 확대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미소금융 이용자를 늘릴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어 용달업계는 앞으로 제도 변화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용달협회 관계자는 용달사업자에 대한 SK미소금융 대출조건에 부합하는 대상자가 극히 제한적이어서 본래의 취지와 달리 유명무실화 될 우려가 있으므로 대출대상을 용달협회 전 회원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요건완화와 대출절차의 개선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그래야만 서민을 위한 저금리 대출상품인 미소금융의 도입취지에도 맞고 사업의 실효성도 극대화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 용달사업자에 대한 대출제도 개선을 금융위원회 등 관계요로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영환 서울용달협회  전무는 “미소금융이 서민을 위한 대출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감안해서 용달사업자면 누구나 여타 규제를 받지 않고 대출이 가능해야 영세한 더 많은 용달사업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향후 협회는 위탁대출 제도를 활용해 대출 업무를 직접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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