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D 전조등 불법 개조
3년간 적발건수 3배 증가
최근 3년간 상대 운전자의 시야를 흐리게 하는 HID(High intensity discharge lamp) 전조등을 불법으로 장착한 사례가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가 국회 국토해양위 박순자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차량 불법개조 적발 건수는 2007년 2만43건에서 2008년 1만4966건, 2009년 1만5913으로 조사됐다.
특히, HID전조등 불법장착에 의한 불법개조는 2007년 981건, 2008년 1315건, 2009년에는 2730건으로 3배로 증가했다.HID전조등은 일반 전조등보다 광도가 2∼3배 더 높아 충분한 시야가 확보되지만, 맞은편에서 오는 운전자의 시야를 흐리게 해 장착이 금지돼 있다.
고발 건수도 2007년 547건에서 2008년 776건, 2009년에는 1696건으로 크게 늘었고, 과태료를 부과받거나 기타 정비명령이 내려졌다. 2009년 적발된 전체 자동차 불법개조 건수 1만5913건 가운데 등화장치 색상변경 및 설치위치 부적정이 5123건으로 가장 많았고, HID전조등 불법장착(2730건)에 이어 밴형화물자동차의 적재함 구조변경(1466건) 순으로 나타났다.
국적사 항공기 평균기령
외국항공사들 보다 낮아
우리나라 항공사들이 보유한 항공기의 평균기령이 외국 항공사들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가 국회 국토해양위 박순자(한나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7개 항공사들의 전체 항공기의 평균기령은 9.3년으로 조사됐다.
여객기와 화물기 등 129대를 보유한 대한항공의 평균기령은 9.91년, 67대의 항공기를 보유한 아시아나항공은 9.92년으로 집계됐다.
저가항공사 가운데에는 지난달 재취항한 티웨이항공(2대)이 6년으로 가장 낮았고, 6대의 항공기를 보유한 이스타항공은 9.5년이었다. 5대의 항공기를 각각 보유한 제주항공과 진에어는 10년이었고, 에어부산의 항공기 6대의 평균기령은 14.5년으로 다른 항공사에 비해 다소 높았다.
반면, 에어프랑스의 평균기령이 10년으로 우리나라 항공사들과 가장 근접할 뿐, 루프트한자는 13년, 일본 항공(JAL) 11년, 브리티시항공 13년으로 나타났다.
미국 유나이티드 항공과 아메리칸항공의 평균기령은 각각 14년과 16년으로 주요 항공사 가운데 평균기령이 다소 높았다.
철도교통 성범죄 매년 증가
올들어 9월까지 143건 발생
철도 교통편에서의 성범죄 사건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가 국회 국토해양위 유선호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철도 교통편에서 발생한 성추행, 성희롱 등의 성범죄 사건은 2008년 95건에서 2009년에는 112건으로 늘었다.
또 올 들어 9월까지는 143건으로 작년 한 해 동안 발생한 건수를 이미 넘어섰다. 이들 350건 가운데 98%인 342건의 범인이 검거돼 16명이 구속됐다.
철도교통 편에서의 강·절도, 폭력 사건은 2008년 286건, 2009년 456건, 올 1∼9월 335건으로 전체 사건의 절반을 차지했다.
한편 올 들어 9월까지 철도교통편에서 발생한 전체 범죄 723건 가운데 가장 많은 398건은 역내에서 적발됐고, 그 다음이 경부선 120건, 지하철 전동차 내 116건, 호남선 22건으로 집계됐다. 열차 종류별로는 전동차 148건, 무궁화호 102건, KTX 50건, 새마을호 24건 순으로 나타났다.
리콜 대상 자동차 4대중 1대
정비하지 않고 그대로 운행
리콜 대상 자동차 4대 가운데 1대는 아무런 정비없이 운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가 국회 국토해양위 정진섭 의원(한나라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리콜 대상 자동차 시정률은 74.8%에 불과해 25.2%(17만2천여대는)는 정비없이 운행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2007년 이후 리콜대상 차량은 매년 5만여대 이상 증가하고 있으나 시정률은 2007년 94.6%, 2008년 91.7%, 2009년 82.3%로 매년 조금씩 떨어지고 있고, 올해에는 지난 상반기 현재 시정률이 49%에 불과했다.
주요 리콜대상 차량으로는 2002년 5월 29일부터 2003년 1월 26일까지 생산된 2만3114대의 마티즈CVT는 변속이 원활하지 않아 40km/h이상 가속이 불량함에도 3293대는 아직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또 2005년 10월 1일부터 2006년 3월 31일까지 생산된 뉴마티즈 1만7962대는 볼트조임 불량으로 심할 경우 동력이 전달되지 않을 수 있지만, 2895대는 현재까지 리콜되지 않았다.
수입차도 6만7850대가 리콜 조치가 내려졌으나 1만5713대가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응급출동 구급차 고장 많다
노후결함고장 사례 증가
응급 출동하다 고장이 나거나 사고를 당해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 구급차가 해마다 전년의 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소남(한나라당) 의원은 8일 소방방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출동중 운행을 멈춘 구급차는 총 49대로, 2007년 9대에서 2008년 14대, 작년 26대 등으로 꾸준히 늘었다"고 지적했다.
49대의 구급차 중 37대(75.5%)는 차량 노후나 결함으로 인한 고장으로 운행하지 못했고 3대는 교통사고, 2대는 자연재해로 출동하다 멈췄다.
같은 당 김태원 의원도 "3년간 화재신고를 받고 출동하거나 순찰중 운행을 멈춘 소방차가 2007년 4대, 2008년 3대에 이어 작년에는 10대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올해 1월을 기준으로 소방차 6157대 중 1885대가 내용연수를 넘겨 노후율이 30.6%이고, 구급차는 1372대중 351대가 내용연수를 경과해 노후율이 25.6%로 파악됐다.
정부의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4년간 민자사업에 1조원 보전
정부의 잘못된 수요 예측으로 최근 4년간 민자사업에 지원된 정부의 손실 보전액이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가 국회 국토해양위 변웅전 의원(자유선진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간 민자사업의 손실 보전금으로 지급한 돈은 1조131억원에 달했다.
수요를 잘못 예측한 최악의 사례로는 인천공항철도가 꼽혔다.인천공항철도는 개통한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예측 이용객이 애초 68만2357명이었으나, 실제 이용객은 4만9929명으로 예측치 대비 7.3%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3년간 지원한 손실 보전액은 3997억원에 달했다.
20년간 예측 수요의 80%에 미달하면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 주도록 돼 있는 인천공항고속도로의 경우도 2006년부터 총 3328억원이 지원됐다.
대구∼부산 고속도로의 4년간 손실보전액은 1722억원, 천안∼논산 고속도로는 1778억원에 달했고, 작년 개통한 부산∼울산 고속도로도 1년간 317억원의 손실이 보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