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G버스폭발사고와 지하철 노후화로 도전받는 대중교통안전
-CNG버스안전문제, 유종간 대결로 국정감사까지 이어져
-대안으로 CNG버스안전강화, 클린디젤과 전기차 도입 등 거론돼
-지하철 노후화에 따른 잦은 고장, 심해진 천재지변 시민안전위협
-CNG버스와 지하철 안전강화위해 ‘안전원가’ 안정적 조달방안 필요
정부와 서울시 등 수도권 지자체의 대중교통우선 정책에 따라 버스와 지하철 등 도심 대중교통수단 수송분담률은 점차 높아지고 있으나, 교통환경 변화 등으로 대중교통안전도는 전보다 나빠지거나 새로운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지난 8월 발생한 CNG시내버스 폭발사고 여파로 버스 이용에 대한 불안심리가 높아지는가 하면, 지하철 노후화에 따른 잦은 고장과 전보다 악화되는 천재지변까지 더해져 도시철도에 이용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교통안전에서 대중교통안전에 대한 강화와 함께 이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 위한 재원조달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아울러 제기되고 있다.
△ 안전성 지적받는 ‘CNG버스’
안전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수송부문의 기관 또는 회사의 운영, 기술, 문화 등이 바탕이 된 총합의 일부로 존재한다. 안전을 위한 우선적인 조건은 안정적인 운영구조이다. 도심 대중교통의 한 축인 시내버스는 대부분의 대도시에서 준공영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평상시의 사고율도 크게 내려갔고 교통안전 문화도 차츰 자리잡아 가고 있다.
이재림 한국운수산업연구원 원장은 “시내버스에 준공영제가 도입되면서 운전자의 처우가 개선되고 사고관리가 돼 이용시민의 안전도를 높였다”고 말했다. 준공영제가 교통의 기본인 이용시민의 ‘안전 욕구’를 충족시켜준 것이다.
또 정부 및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관여하는 지자체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기조에 따라 환경성이 우선시되면서 약 10년동안 경유 시내버스가 CNG 시내버스로 급속한 전환이 이뤄졌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지난 8월 서울 행당동에서 운행도중 발생한 CNG시내버스 폭발사고처럼 새로운 안전문제를 남겼다.
다시말해 이번 사고를 통해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의 안전에 닥친 가장 큰 현안은 ‘CNG연료의 안전관리’ 문제로 나타난 것이다. 전국에 보급된 CNG버스는 2000년부터 지난 상반기까지 약 2만4500여대로 이 중 대부분이 시내버스가 차지하고 있다. 이 차량들은 10년이 가까워오면서 대폐차 기간이 차츰 돌아오는데다 이번 사고에서 드러났듯이 노후용기에 대한 관리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달 초 노후 CNG버스 교체, 전문가에 의한 안전점검관리 강화 등 CNG버스사고에 따른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또 사고요인으로 지적된 지경부와 국토부로 이원화된 안전관리 체계를 국토부로 일원화하되 CNG 용기 제조단계까지의 안전검사는 가스안전공사 등 전문성을 가진 기관에 위탁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운행중인 CNG 버스에 대해 '용기 분리후 정밀 재검사 제도'를 도입하고 가스누출 검지 장치·긴급 차단밸브 시스템 등 안전장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CNG버스는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대도시위주로 보급돼 있기 때문에 정부의 이같은 안전대책은 실효성을 거둘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에 대한 투자가 뒤따르는 문제가 남아있다. 또 저상버스가 CNG 버스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이라는 의견도 있다. 조규석 한국운수산업연구원 박사는 “저상버스가 CNG 버스의 불안은 물론 버스내 사고도 줄여 버스안전을 높이는 수단이지만 차량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안전대책 이행과 저상버스 확대는 그만큼 ‘안전원가’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지자체의 재정적자 심화 논란 속에서도 안전에 대한 투자를 위해 재정지원을 늘리거나 아니면 이용요금을 올려 대중교통안전 재원을 안정적으로 충당해야 하는 과제를 남기고 있다.
▲ 유종(油種)간의 대결로 커진 가스버스안전성 논란
그런데 정부의 이같은 안전관리 대책에도 CNG시내버스 폭발사고 여진이 계속되는 이유는 뭘까. 또 17명이 중경상을 입은 CNG버스 폭발사고가 바로 한달전인 지난 7월 초 13명이 죽고 11명이 다치는 인천대교 참사에 비해 인명피해 규모가 적었는데도, 오히려 사고 후 여파가 더 지속되는 이유는 뭘까.
이 사고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는 흐름을 살펴보면 수송연료인 CNG와 경유 간 유종 대결이 큰 몫을 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최근 10년 동안 환경중시 정책으로 보조금 혜택을 주면서 시내버스 부문에서 경유버스를 급속히 대체해왔다. 하지만 이번 사고로 CNG버스의 안전성이 여론 쟁점화되면서 CNG버스의 안전강화 요구 외에도 클린디젤과 전기버스 조기도입이 대안으로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요구는 지난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서울시에 대해 가진 국정감사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이날 소속 위원들이 낸 보도자료 또는 질의내용을 보면, 고흥길(한나라)의원은 “가스용기에 문제가 있는 버스 549대에 대해 교체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고 일상점검을 보다 철저히 해 시민들이 불안해 하지않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반면 안효대 의원은 “CNG를 처음 도입할 2000년도 당시는 클린디젤이 CNG보다 환경성이 약했으나 이제는 기술발달로 어느정도 해소됐다”며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에 클린디젤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을 위한 두 의원의 대안제시가 유종간의 대결로 나타난 셈이다. 더나아가 김정권(한나라)의원은 “천연가스 버스는 경유버스에 비해 미세먼지가 없고 승차감도 좋지만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면서 “전기승용차가 내년부터 양산체제가 되는 만큼 안전성이 높은 전기버스 상용화 체제도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김의원은 버스 이용시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아예 전기차를 조기도입하자고 한 것이다. CNG버스 폭발사고 후 가스연료에 대한 불안감은 택시연료인 LPG부탄으로 옮아가기도 했다. 지난 11일 국회 행안위의 서울시감사에서 이명수(선진당)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CNG버스와 함께 LPG에 대한 관리소홀을 지적하면서 택시에 대한 평소 점검과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국정감사까지 이어진 이같은 가스버스 사고여파는 수송연료의 경제성과 환경성에다 안전성이 새삼 부각돼 지속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 노후화된 도시철도
시내버스가 안정적인 운영구조로 사고가 낮아지는 대신 고압가스인 CNG연료 사용으로 새로운 위험에 직면했다면, 도시철도는 시설의 노후화와 잦은 고장이 시민들의 안전을 갈수록 위협하고 있다. 특히 서울지하철 1-4호선과 코레일이 운영하는 수도권 전철은 심각한 상황이다. 1-4호선 운영기관인 서울메트로를 감독하는 서울시에 따르면, 이 노선들은 개통 후 25-36년이 지나 전기와 신호 같은 시설물의 교체시기가 경과했다.
이로 인해 운행장애 및 안전사고 위험이 커져 잦은 고장에 한몫을 하고 있다. 지난 7-8월에는 당산역 진입전 차륜 헛돌기 등 6건의 운행 장애가 발생하기도 했다. 올들어 운행 고장은 폭설이나 강추위, 그리고 폭우에 영향을 받는 현상이 두드러졌고, 이 대상은 도시철도 구간 중 ‘지상철’이 직접적이었다.
지난 1월 수도권 폭설에 이은 강추위로 발생한 1호선의 중단 사례같은 것이다. 시설은 갈수록 노후화되거나 고장이 많아지는데 천재지변 같은 새로운 위험은 전보다 강해지거나 달라지면서 대중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등장한 것이다.
이에 따라 노후시설 개선도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도시철도팀 관계자는 “안전을 위협하는 노후 시설개선은 건설투자에 준하는 재원이 필요하지만 지자체는 지하철 건설 부채를 안고 있는데다 원가에 못미치는 요금과 늘어나는 무임수송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노후시설 개선에는 중앙정부의 지원이 30%이상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택기자 st0582@gyotong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