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노련, 한나라당 서민대책특위에 즉각 철회 요구
"사고 증가·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에 배치" 주장
19일 '택시 통행 공동이용 방안 정책토론회' 무산
한나라당 서민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홍준표)가 버스전용차로에 택시 통행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버스운수업 종사자들의 최상급 노동자 단체인 전국자동차노조연맹이 강력 반발하며 이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자동차노조연맹(위원장 김주익)은 한나라당 서민대책특위가 버스전용차로에 택시 진입을 상당 부분 허용하는 방안을 과제로 제시한 것과 관련, 이는 이미 수년 간 논의를 진행하면서 대다수 전문가들이 반대 입장을 밝힌 문제이며 실제로 지난 1999년 서울시가 시범운행을 시행한 결과에서도 버스의 속도가 급격히 감소해 중단한 바 있고 2008년 택시 관련 특별법(안) 논의 과정에서도 실효성이 없고 국민들의 반대가 심해 채택되지 못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자노련은 버스전용차로에 특정시간대에 한해 택시 운행을 허용하는 것은 단속의 어려움 등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출퇴근시간대 외에도 버스전용차로제를 시행하는 도로는 버스 통행량이 많아 택시 통행을 허용할 여유 공간이 거의 없고 버스전용차로에 택시 운행을 허용할 경우 전용차로의 속도가 일반차로와 같은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택시가 진입하게 되므로 전용차로로서의 효과가 없어진다고 주장했다.
자노련은 또 버스전용차로에 택시 운행을 허용할 경우 버스운전기사들의 배차운행시간 부족 현상이 더욱 심각해지고 택시가 승객 숭하차를 위해 전용차로와 일반차로를 넘나들면서 급차선 변경 및 급정차, 무리한 추월 등으로 교통사고가 대폭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자노련은 버스전용차로는 수송효율과 수송분담률이 높은 버스의 우선 통행 등을 통해 각종 교통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그동안 버스전용차로의 효율적 운영으로 버스의 정시성 및 신속성을 크게 확보해 버스의 수송인원 증가와 에너지 절약 및 대기환경 개선, 교통사고 감소 등에 기여하고 있다면서 버스전용차로에 택시 운행을 허용하는 것은 이같은 효율적인 버스전용차로 제도를 없애버리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자노련은 한나라당 서민대책특위의 버스전용차로내 택시 운행 진입 허용 추진은 버스를 이용하는 많은 서민들의 불편과 불이익을 초래하는 반서민정책으로 귀결될 것이 자명하므로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한나라당 서민대책특별위원회 택시대책소위원회는 지난 19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키로 한 버스전용차로 택시 통행 공동이용방안 정책 토론회는 자노련의 반발로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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