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요금 동결 방침에 버스 노·사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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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요금 동결 방침에 버스 노·사 강력 반발"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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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합의된 임금 인상분 지급할 수 없다

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을 연내 인상하지 않겠다는 이명박 서울시장의 방침이 알려지면서 버스 노·사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시장은 지난 6일 서울시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에서 "교통요금 인상이 최선은 아니다"라는 시민 제언에 대해 "금년에는 지하철 요금과 버스요금 등, 대중교통 요금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대중교통 요금은 다각적인 서비스 개선대책을 마련한 이후 검토할 것을 담당 부서에 지시했다"고 답변했다.
이 같은 방침이 알려지자 노·사 양측은 "서울시가 지난 3월 임금협정과 관련, 4∼6월 중 운송원가 조사용역을 시행하고 금년 하반기에 버스정책시민위원회와 시의회 의견청취 및 물가대책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요금조정 시기 및 인상폭을 결정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금년 3/4분기 내에 요금조정을 약속했던 서울시가 아무런 대안도 없이 이를 번복하는 것은 원칙과 근거를 무시한 졸속행정의 표본"이라며 항의하고 있다.
버스업계는 특히 "전임 시장이 주도했던 버스요금 인상 계획은 시장 개인의 발상이 아니고 서울시내 전체 시내버스 업계의 운영상태를 개선하고 종사원의 최저생계를 보장함으로써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시민과 교통전문가 그리고 서울시가 공동으로 설정한 방안의 하나로 추진된 것"이라면서 "시장 교체가 적절한 대안마련도 없이 정책 교체로 변질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조는 시의 요금조정 약속만을 믿고 지난 2월부터 오는 2003년 1월까지의 임금 및 수당 인상분을 요금인상 이후에 소급적용 받기로 지난 3월 22일 합의했으나 시의 갑작스런 요금동결 방침으로 인해 회사측의 임금인상분 지급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는 판단에서 버스운행 전면 중단 등, 강경한 투쟁을 전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파문이 일 전망이다.
이는 회사측이 "시의 재정지원으로는 현재 자본잠식이 심각한 업계의 정상경영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요금이 동결된다면 지난 3월 합의된 임금인상액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당시 중재에 나섰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서울시의 임금인상 추진일정과 관련된 공문을 첨부, 요금동결에 따른 합의내용의 이행여부가 합당한 것인지를 묻는 공개질의를 추진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달 21일 "한양대경제연구소에 의뢰해 시내버스업계의 운송수입금 등에 대한 실사를 벌인 결과, 1백10원 정도의 요금 인상 요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경 버스요금을 인상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金興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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