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열릴 예정이었던 자동차 제도개선 방안 공청회가 무산됐다.

공청회가 열리기 약 10여분 전부터 시작된 매매사업자단체 및 사업자들의 강한 반발때문이다.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법상으로 2주전에 연락을 하게 돼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하루전에 통보를 했고, 업계 입장을 대변할 패널로 매매업 관련자가 없다는 게 요지다.

아울러 제도개혁은 사전에 업계와 연락을 취하고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해야 하는데 이 점 또한 간과했다는 것이다.

단지 매매업 관련자들만이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정비업계 관계자들도 매한가지.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자동차 관리제도와 관계된 공청회에 수 없이 참석했지만, 이런 공청회는 처음"이라며 "이번에 논의되는 내용들은 업계 생존권이 달린 문제다. 현실적인 면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유비쿼터스, 거버넌스 등 환상적인 단어들만 제시해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피력했다.

이와 관련, 이번 행사를 주관한 국토부 관계자는 "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없다"며 "특정 단체의 의견이 공청회에 참석한 약 400여명의 의견을 대변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공청회는 법을 확정한 다음 여는 공청회가 아니라, 제도개선을 알려주기 위한 공청회"라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대체로 “왜 이런 사태까지 벌어지게 됐는지 각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 좋은 제도를 왜 이제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이번 공청회에 대한 견해가 상반돼 있다. 서로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끝이 없다.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다.

현안을 두고 의견 대립은 당연히 존재한다. 이는 보다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내기 위한 과정이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정책의 공청회가 필요하다는 게 자동차 관리사업자 단체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이번 사태로 인해 정부와 자동차 관리사업자 단체들간의 진통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청회가 차후 다시 열리게 될지는 두고 봐야 할 사항이지만, 공청회 장(場)에 발을 들여 놓기 전, 성숙한 토론을 위한 절차와 행동이 무엇인지를 곰곰히 생각해 보는 시간을 먼저 가졌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