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의 육운공제 감독,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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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의 육운공제 감독, 안된다"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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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의 육운공제조합 감독권의 금감원 일원화 추진 방침이 당연하고도 강력한 운수업계의 반발에 직면해 있다. 육운공제란 애당초 기본 개념에서 보험과는 전혀 다른, 특정 운수업 내부의 상호부조적 성격이 강하다. 사업자들이 자의에 의해 일정한 돈을 내 여기에 가입한 후 만일의 교통사고에 대해 그렇게 모은 돈으로 피해보상을 해준다는 것이다. 해서 보험회사에서 보험료라고 부르는 가입자들이 내는 돈을 공제조합에서는 분담금이라고 부른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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