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가격시책 다시 손질해야
상태바
에너지 가격시책 다시 손질해야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3.05.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고가 나고 문제가 돼야 사태의 심각성을 되돌아보는 정도라면 올바른 정책당국자의 태도가 아니라는 사실 쯤은 적어도 엘리트의식으로 무장된 경제부처 관료들은 잘 알 것이다.
이번 화물연대 운송거부로 인해 야기된 문제점 중 유류세 관련 기존의 정책은 이제 더 이상 한 발자욱도 나가지 못하는 상황을 만나고 있다.
우리는 진작부터 이 같은 상황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며, 특히 수송용 에너지의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칠 만한 세제개편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지만 급기야 지금 상황은 에너지정책의 틀을 전면적으로 다시 바꾸어야할 지도 모를 지경에 온 것이다.
정부가 지난 2001년 에너지 세제개편을 단행할 때 앞세운 논리는 유종간 가격의 균형을 잡겠다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오는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5년간 단계적으로 이를 시행해 나가겠다는 것이었는데 이번에 화물연대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 화물차의 연료로 사용하는 경유에 대한 교통세는 완전 면세에 해당하는 보조금 지급으로 결론을 내렸으니 에너지정책 당국은 할 말이 없게 됐다.
문제는 화물차의 연료에 대한 교통세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수송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자의 입장은 화물차와 버스나 택시가 결코 다르지 않다. 따라서 버스, 택시업계가 가만히 있을 리 없으며, 나아가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됐던 전세버스나 건설기계 등도 업종간 형평성 등을 이유로 면세유 공급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보일 태세다. 이쯤 되면 2년 전 새로 바꾼 에너지 세제개편은 도로아미타불이 될 공산이 커지고 있다.
결국 에너지당국은 운수업계를 만만히 보고 무리하게 정책을 밀어붙인 것이나 다름없으며 어쩌면 완전히 백기를 들 상황에 직면할 지도 모른다. 당국이 허울좋은 ‘유종간 가격균형’을 내세웠지만 결국 올린 만큼 다 내놓게 된다면 명분은 차치하고 세수 증대를 겨냥한 시책이었다는 비난과 함께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단견이란 지적을 면키 어렵게 됐다.
아무튼 수송에너지가격 정책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르는 선택이란 점이 확인된 이상 당국은 이를 원점으로 돌려 교통업계에 활력을 되돌려줘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