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늪 속에 빠진 자동차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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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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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업무를 담당하면서 이렇게 힘든 적은 없었습니다."
"이쪽이 조용하면 저쪽이 터지고 저쪽이 잠잠하면 또 다른 쪽이 시끄럽고."
요즘 자동차업체들의 대 관청업무 담당자들은 제대로 다리를 뻗고 잠을 잘 수가 없다고 한결같이 말한다.
자고 일어나면 정부의 방침이 바뀌고 있으니 제대로 대응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어떤 담당자는 여기저기서 시달리다 보니 없던 두통까지 생겼다고 하소연이다.
경승용차 규격확대 문제나 경유승용차 허용시기 문제에 대해 서로 상반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현대·기아차와 GM대우차 어느쪽 할 것 없이 모두 같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한쪽이 잘 풀리면 맞서는 한쪽은 여유가 생길 만 한데 그렇지도 못하다는 것이다.
"어제 확정됐던 방침이 오늘 뒤집어지고 오늘 찬성했던 관려부서가 내일은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니 어디 마음을 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대 정부업무 담당자들의 이 같은 푸념은 朝三暮四하는 최근의 정부정책을 바라보면 쉽게 이해가 간다.
환경부는 지난 3월말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장관 정책회의에서 2005년부터 유로-3기준의 경유승용차 도입을 허용하고 경차 규격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한 부분에 대해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을 제외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경유승용차 도입이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다.
이 문제는 특히 산업자원부가 자동차업계의 입장에서 적극 지지해 왔으나 최근에는 조기도입 반대입장으로 돌아선 반면 환경부는 보다 느슨한 입장을 보여 업체 담당자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경차규격 확대 시행시기도 정부는 당초 유예기간을 3년으로 발표했다가 최근에는 시행시기를 다소 늦추겠다고 수정했다.
기아자동차가 최근 시판에 들어간 엑스트렉도 환경연대 등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관련 부서가 전전긍긍하고 있는 등 대부분의 자동차관련 정책들이 하나같이 갈팡질팡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자동차업계는 신차 개발과 출시계획 조차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답답한 상황이 하루라도 빨리 마무리됐으면 하는 게 최근의 가장 큰 바램이라는 자동차업체 한 담당자의 마음을 정부 관계자는 얼마나 헤아리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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