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날 제정, 시급히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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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날 제정, 시급히 서둘러야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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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날 제정문제가 뒤늦게 논의되고 있으나 자동차관련 부처끼리 관할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자동차산업은 자신들이 주무부처인 만큼 '자동차의 날' 제정도 자신들이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건설교통부는 "'자동차의 날'은 생산 뿐만 아니라 유통부문을 포함한 전 과정이 망라돼야 하는 만큼 자동차유통부문을 주관하고 있는 건교부가 주도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자동차업계는 자동차의 날 제정문제가 가뜩이나 늦었는데 양 부처가 영역싸움만 벌이고 있다며 싸잡아 비난하고 있다.

◆자동차의 제정, 어떻게 발의됐나.

자동차업계는 그 동안 세계 5위의 자동차생산 대국이라는 위상에 걸맞지 않게 자동차관련 기념일 하나 갖지 못해 자성의 목소리가 끊이질 않아 왔다.
실제로 산업규모 면에서 자동차산업보다 훨씬 작은 섬유나 철강등 대부분의 산업분야가 '섬유의 날', '철강의 날'등 각기 산업분야에 걸맞는 기념일을 만들어 자축하는 동안에도 자동차분야는 남의 잔치 구경하듯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아 왔다.
그러던 중 지난해 9월 임인택 전 건설교통부장관이 자동차업체 사장단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자동차의 날'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올들어 건교부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자동차의 날 제정'과 관련, 세부계획을 마련하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기 시작했다.
건교부는 우선 '자동차의 날' 기념일을 1903년 고종황제가 탄 캐딜락 도입 100주년 되는 날로 정하기로 하고 최근 국사편찬 위원회에 정확한 날짜 고증을 의뢰했다.
고종황제의 캐딜락 도입날짜에 대한 주장이 각 학자마다 달라 고증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또 건교부는 지난 11일 자동차공업협회에서 자동차공업협회 회원사 관계자들과 제1회 자동차의 날 행사준비 관련 회의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산자부, 팔짱키고 있다가 뒤통수 맞아

건교부의 이 같은 행보에 팔짱만 끼고 있던 산자부는 깜짝 놀라 급히 브레이크를 걸고 나섰다.
산자부는 '자동차의 날'은 자동차 제작업체들을 위한 날인 만큼 자동차산업을 주관하는 자신들이 추진해야 한다며 건교부에 맞서고 있다.
그러나 산자부의 이 같은 주장은 그다지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자동차공업협회는 수년 전부터 산자부 측에 '자동차의 날' 제정 필요성 건의했으나 이렇다할 답변을 듣지 못했다.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되자 최근에는 자동차업계 내부에서도 산자부를 믿는 것보다 '자동차의 날을'제정해 주는 부처를 따르자는 의견까지 나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동차의 날 참여범위 쟁점

양 부처간의 쟁점은 '자동차의 날' 기념일과 참여범위로 좁혀진다.
산업자원부는 기본적으로 '자동차의 날'은 자동차제작인들의 날이기 때문에 '섬유의 날'등과 같이 제조개념으로 정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자동차 최초 생산일 이라든가, 자동차업체 최초 출범일 등을 기념일로 삼자는 것이다.
반면 건교부는 우리나라에 자동차가 최초로 도입된 날짜를 기념일로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자동차의 생산보다는 도입에 큰 비중을 두자는 것이다.
'자동차의 날' 참여 범위에 대해서도 산자부는 '자동차 제조업체와 부품제조업체, 및 판매부문으로 한정한 '협의'의 자동차산업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건교부는 '자동차의 날'은 자동차의 제작은 물론 부품, 중고차, 폐차, 보험, 할부금융 등 자동차제작과 유통을 망라한 '광의'의 자동차산업분야가 참여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양 부처가 '자동차의 날' 범위문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이유는 참여범위가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주무부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즉, 제작업체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는 산자부가 주무부처가 되지만 유통까지 포함시킬 경우는 건교부가 주무부처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자동차공업협회, 자동차의 날은 생산개념에 맞춰야

산업자원부와 건설교통부의 틈바구니에 끼어있는 자동차공업협회는 양 부처의 의견조율을 기다리고 있지만 기본적인 입장은 산업자원부의 의견을 따르는 분위기다.
자공협회측은 협회가 자동차제작업체들의 모임인 만큼 '자동차의 날'이 생산개념에 맞춰 정해져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철강의 날'이나 '섬유의 날'등 제조업의 특성을 살려서 정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동차의 날'도 자동차가 국내에 도입된 날이 아니라 첫 생산일 등이 고려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양 부처 시급히 합의 이끌어 내야

자동차업계는 산자부가 됐든 건교부가 됐든 한국 자동차산업의 위상을 고려, 하루라도 빨리 제정돼야 한다는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내 제조업 생산의 10.7%, 고용의 7.6%에 총 수출에서는 9%를 차지하며 지난해 무역수 139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하는 국내 최대의 산업이라는 자긍심을 되찾기 위해서라도 올해안에 '자동차'의 날을 제정,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동차업계의 한 원로인사는 "양 부처가 부처 영역을 따지기 보다는 자동차산업 전체를 고려한 대승적 차원에서 시급히 합의점을 이끌어내야 할 시점"이라고 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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