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과세, 소득세로 전환해야

중고차 유통시장이 붕괴 위험 수위에 직면하고 있다. 이는 전반적 경기 불황에 의한 수요감소, 그나마 다소간 수급 조절 역할을 해오던 수출 시장의 축소(일부 중동시장을 제외), 불황을 이겨내려는 신차 메이커들의 공격적 마케팅 실시(무이자, D/C등 할 수 있는 판촉안 총망라)와 더불어 그동안 중고시장을 성장시킨 최대 공로자인 캐피탈사들의 중고차 소매금융 철수라는 메가톤급 펀치가 날아들었다.
지난 4월 중 전국 중고차 거래대수는 1만5천716대로 전년 동기대비 4.9% 감소(전년 16만5천221대), 전월(3월)대비 4.8%감소(전월 16만5천141대)라는 실적을 봐도 알 수 있다.
문제는 앞으로 '나아질 것'라는 확신을 가질 수 없다는 데에 있다. 현대·기아차 경매장의 경우, 5월 한달로 보면 2천809대를 출품해 전월대비 29%신장(4월 2천175대)세를 보이며 그동안 업계 내 선발 주자였던 서울자동차경매장을 추월하는 진기록을 세워가고 있지만 수익모델의 획기적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많은 세월동안 공들여 중고차 유통의 투명성과 세수확대를 위해 노력하여 왔지만 일순간에 무너질 위험도 있다.
여기에다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10/110을 면제하던 것을 8/108만 면제하겠다고 하는 것은 '불에다 기름 붓는 격'이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차원에서는 건교부, 재경부, 산자부 등 모든 유관 부서가 중지를 모아 건전한 유통구조를 위하여 선 배려 후 조치를 기초로하는 정책을 세워 이 기회에 업계 회생과 더불어 향후 투명성을 전제로한 세수확대까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정책을 입안하고자 노력해야 하며, 오히려 지금이 적기일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여기서 이 난국을 타개해 보고자 몇 가지 제안해 본다.
첫째, 매출액 규모에 따라 과세되는 종합과세는 매출이익에 따라 부과하는 소득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는 전체 시장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원래대로 10/110 전액을 공제해 주도록 한다. 셋째, 개인간 거래는 명의 변경시 거래 당사자들이 필히 등록사무소로 동행하도록 하며, 부득이한 경우 부동산 등기시와 같은 매수자를 지정하는 인감증명서를 첨부시켜야 한다. 넷째, 경매장 매입분과 상사간 거래 차량 등 도매 거래 형태에 해당되는 것은 1물건의 유통과정으로 인식해 매물등록시 각각 납부하던 등록세 등 중복된 세금에 관하여 면제하는 내용이 입법화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막대한 투자와 고비용 구조를 갖고 설립되는 경매장을 육성·발전시키는 정책을 입안하여 대부분의 차가 경매장을 거치게 된다면 많은 투자자가 경매업 설립을 서두를 것이고 이는 곧 10조가 넘는 중고차 시장에서의 세수는 차질 없이 관리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