듣기에 따라선 매우 놀라운 진단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가 1년에 교통사고 사망자수 1만명을 넘어서면서 세계적인 우스갯거리로 등장한지도 벌써 수년, 이같은 창피를 무릅쓰고 그동안 국가사회적으로 실로 적지않은 노력을 경주해오면서 재작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교통사고가 줄어들었다며 다행으로 여긴 것이 바로 엊그제의 일인데 이것이 근본부터 흔들린다는 지적은 아무래도 예사롭지가 않다.
왜 그와같은 지적이 나오는 것인가. 어떤 전문가는 우리의 사회생활 패턴이 워낙 각박해 조급심리가 만연해 있고 이에 따라 자동차에 오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일단 빨리 움직여야 한다는 강박감 같은 것에 사로잡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 다른 전문가는 정부가 교통사고를 줄이려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이 문제를 다른 어떤 일보다 앞서 국정 우선순위에 두고 국가역량을 집중시켜 사고 줄이기에 나선다면 지금과 같은 결과가 나오겠느냐는 지적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들을 거의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제도를 고치려 하지도 않고 비용을 투자하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같은 지적 가운데 특히 주목되는 점이 있다. 사업용자동차의 교통사고율이 자가용 승용차의 4배를 넘고 있고 그와같은 현상이 거의 10여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간과해서는 안될 매우 중요한 문제다.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는 일반인보다 운전능력에 관한 한 훨씬 앞선 사람들이다. 그들의 사고율이 일반인보다 4배나 높다는 것은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일이다. 그러나 다양한 분석과 진단결과 그것은 다름아닌 운수업 경영현실이 몰고온, 미필적 고의에 의한 재난의 성격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실로 악몽이요 고통이다. 따라서 운수사업 교통안전은 미필적 고의의 요소를 제거하는 노력, 즉 경영안정을 위한 노력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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