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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2003 육운공제 교통안전캠페인 어떻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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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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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 김정희 건설교통부 교통안전과 사무관
이홍로 교통안전공단 박사
장봉수 버스공제조합 상무이사
김형휘 택시공제조합 상무이사
조휘삼 전세버스연합회 전무이사
양승주 개인택시공제 보상부장
정근모 화물공제조합 기획부장
박완조 택시공제조합 보상부장
<사 회> 박종욱 본지 편집국장
<진행·쵤영>김흥식 본지 육운팀장·이성호 기자
<일시·장소> 2003. 6. 13 관악구 남현동‘사랑채’


◇박종욱 국장 : 지난해 10월 교통신문이 5개 공제조합 이사장(임원)들과 당시 건교부 수송물류심의관을 함께 초청, 사업용자동차 교통안전사업에 관해 논의한 끝에 교통신문 지면을 통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자고 의견 모은바 있고 특히 월별 테마를 설정, 집중 홍보와 보도를 병행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에 참석자 모두가 동의한 적이 있다.
또한 여기에 교통안전 전문가 의견도 함께 취합, 지면에 반영하자는 건의가 있었다.
오늘 모임은 그같은 경과를 바탕으로 올 교통안전캠페인 시행에 있어 각 공제조합과 건교부, 전문가 여러분의 견해를 듣고 이를 캠페인에 반영키 위해 마련된 것인 만큼 형식에 구애됨 없이 자유롭게 말씁해 달라.
◇김정희 사무관(건교부 교통안전과) : 캠페인을 진행하는 요령으로 가능한 현장중심의 목소리와 업계 현실이 충실히 반영됐으면 좋겠다. 정부의 교통안전 파일과 다소 차이가 있다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현장이므로 이를 통해 새로운 지식·정보를 획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런 뜻에서 건교부는 객관적인 관찰자 역할에 충실하고자 하며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히 대처코자 한다.
◇김형휘 상무(전국택시공제조합) : 자동차 생산대수 증가로 사고 역시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안전문제랄까, 사고예방 문제를 다룰 때 좀은 상투적인 문제, 또는 과거에 볼 수 있었던 주제가 자주 되풀이 되는 것 같다.
따라서 올 캠페인은 외국의 선진 사례와 업계의 실제적인 문제에 더 많이 할애했으면 좋겠다.
◇박 국장 : 교통안전은 잘 안되는 부분에 대해 지속·반복적인 강조를 요구하는 측면도 있다. 선진국 사례를 발굴, 소개하는데 관심을 갖겠다.
◇이홍로 박사(교통안전공단)
선진외국 사례 등은 공단의 주요국가 특파원 등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자려 등을 적극 제공하겠다.
◇박 국장 : 지난해 이사장들과의 회의에서 월별 테마를 정해서 나가자는 의견이 있었다. 현재 계획은 대략 계절별로 주제를 정해 세부사항을 월별로 나눠 다루는 방식을 택하고자 한다.
3개월 단위로 캠페인 주체들이 참여하는 회의를 갖고 캠페인 주제를 정하며 또 지나간 부분에 대해 평가도 하고자 한다.
◇양승주 부장(개인택시공제조합 보상지도부) : 캠페인은 전문지답게 업계 현실을 감안하고 발전적으로 기여하는 방향으로 전개됐으면 좋겠다.
최근 나온 일본 백서에 따르면 음주운전 벌칙강화, 안전띠 미착용 단속 강화로 사고를 중이는데 큰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한다.
우리도 우리 실정에 맞는 대안이 있을 수 있으며 지난해 논란 속에 시행된 신고보상금제의 경우 분명히 사고를 줄이는데 기여했다고 본다. 이 문제와 함께 최근 말썽이 되고 있는 갓길 주정차 문제로 인한 안전사고도 관심의 대상이다. 관심을 환기시켜줄 필요가 있다.
◇정근모 부장(화물공제조합 기획부) : 화물, 버스 등 업종별로 교통사고 예방 활동의 각론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캠페인도 업계의 특성이 잘 반영돼야 한닥소 본다.
특히 공제조합 주관 하에 업계가 할 일과, 전체적으로 법·제도의 보완 문제나 시설 개선 등 정부 차원에서 추진해야 일 등도 그때그때 제시해줬으면 한다.
◇조휘삼 전무(전세버스연합회) : 전년도에 월드컵에 대비, 국가 사회적으로 진지하게 진행해온 노력이 있었기에 교통사고가 많이 감소했다. 그러나 다시 올해 들어 증가 추세에 있고 이런 추세라면 거의 4, 5년 전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따라 전세버스업계는 행락철·휴가철·동절기 등 계절별 특성에 맞는 사고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구상 중에 있다.
◇김 상무 : 전문지다 보니까 일반인이 관심을 갖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캠페인 기사를 읽을 수 있도록 하는 동기 부여가 중요하다.
예컨대 캠페인 기사를 1면에 대대적으로 보도한다든가 시각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컬러로 인쇄한다든가 하는 방안이다. 이런 편집적인 문제도 반영해줬으면 좋겠다.
◇박완조 부장(택시공제조합 보상지도부) : 지상캠페인은 운수업계에 종사하는 운전자나 사업자의 의식전환에 치중할 필요가 있다.
고속도로의 규정속도를 지키면 항의를 받고 신호등을 지키고 법규를 지키면 오히려 지탄의 대상이 된다. 음주운전 경험이 무용담이 되는 사회가 됐다. 이것은 문제다.
나 하나만이라도 지키자는 의식 변화가 필요하고 캠페인도 이것과 맥을 같이하자.
운수사업자가 무조건 “돈 많이 벌어와라”고 요구하기 보다 “돈은 조금 못 벌어도 사고 내지 말라” 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런 식으로 의식개혁이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조 전무 : 수학여행단 사고를 보면 초등학생은 거의 다치지 않는다. 유사한 사고에서 어른들이 타고 있으면 피해자가 속출한다. 안전벨트 착용 등 어린이들의 안전의식이 어른보다 높다는 증거다.
◇박 국장 : 교통안전 측면에서 제도보완의 필요성을 지적하면 사업용자동차는 추가부담이 발생하는 등 반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것도 문제다. 교통안전 문제에 관해서는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정부 입장은 어떤가.
◇김 사무관 : 정부 내에서도 교통안전 분야의 규제가 합리적으로 조정됐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있다. 규제를 너무 많이 없애 다시 부활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안전에 관한 규제에 대해서는 이해를 같이 하고 있다.
◇박 국장 : 사업용자동차 종사자 교통안전 교육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나.
◇이 박사 : 업계에서 자발적으로 희망하는 부문에 대해 공단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업체의 교통안전관리자 의무고용 폐지이후 담당자 교육으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현재 운수업체 신규채용자교육은 의무사항이다. 보수교육은 자율로서, 자치단체별로 실시하고 있는데 연수원 교육방식이 수백 명씩 집단 교육으로 강연식이다. 이렇다 보니 교육효과는 미지수다. 실습식으로 전환돼야 한다.
일본은 권역별로 교통안전 연수교육이 있고 80%가 체험식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사업용 교통안전 문제는 심각하다. 사고율이 자가용보다 4배 정도 높고 이는 10년 동안 유지되고 있다. 운행거리가 많은 것보다는 근본적인 안전의식이 미약한데 기인하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사업용 사고율은 증가로 돌아설게 분명하다.
◇정 부장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자배법 등은 사고불감증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보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는 의식이 만연해 걱정스럽다 따라서 관계 법 보완이 필요하다.
◇박 국장 : 교통안전 부문에서 자주 누락되는 것은 경영차원의 문제이다.
실제 교통안전 전문가는 다른 여러 가지 이유를 사고 요인으로 해석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업종별로 경영문제에서 기인하고 있다. 버스업계 사정은 어떤지.
◇장봉수 상무(버스공제조합) : 교통안전 문제 관심을 갖고 있으나 솔직히 자주 회의적 생각이 든다.
사고 안내야 된다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 하나도 없다 그러나 본인이 막상 하지 않는다. 무슨 말을 들으면 같이 동감하고 실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버스업체의 사고 미감소 이유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돼서 그렇다. 경영이 어려운데 안전만을 강조하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특히 정부가 교통사고의 심각성을 알고 있는지, 개선의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
예를 들어 OECD국가중 어린이교통사고 1위라는 불명예는 벗을 때가 됐다. 국가에서 특별법을 만들어 안전청이든 뭐든 만들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아쉽다.
사업용자동차 사고문제도 그렇다. 사고 다발업체에 대한 처리는 국가가 면허권자니까 책임지고 관리해야 한다. 단 무모한 국민을 불편하게 하면 안되겠지만 해당 업체는 면허 취소 등의 강력한 처분을 적용하지 않겠는가.
사용자 즉, 최고 경영자의 기본적인 교통사고 인식을 바꿔져야 한다 그래야 운전자 시민도 변화된다.
부산에 한 버스회사는 534일 무사고 기록 중이다. 대수가 160대인 이 회사의 무사고 행진은 계속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직원들이 뭉쳐서 책임 안전의식이 이뤄지고 있다. ‘나하나 사고 나면 무사고기록이 깨진다’며 아주 조심하는 것이다. 다른 것 없이 그것 하나만 다 다뤄도 될만한 가치가 있다.
◇박 국장 : 매우 중요한 현장의 현상이다. 그런 문제를 집중 보도하는데 지면을 아끼지 않겠다.
오늘 말씀에 감사드린다. 수시로 상호 정보 및 의사 교류를 통해 캠페인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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