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국정조사때마다 지적돼온 사항이긴 하지만 국감에 임하는 의원들의 자세는 올해 역시 크게 달라진 바가 없어 적잖이 실망스럽다.
지난 22일 건설교통부에서 열린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장은 오후 시간대에 들어서면서 의원 숫자가 크게 줄어들더니 급기야 전체 상임위 의원의 절반 가까이가 어디론가 사라지고 말아 끝내 매스컴에 ‘의원의 빈 자리’가 사진으로 등장하기도 했다.
국감에 자리를 지키고 낮은 의원들중에는 자신의 전문분야나 여론의 관심이 높은 사안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 등 성실한 활동을 하는 이도 있었지만 어떤 경우는 질의 자체에 사실관계가 애매한 것도 있었고 비판을 위한 비판, 다분히 지역구 민원을 의식한 발언도 적지않아 보는 이의 입맛을 씁쓸하게 했다.
우리는 국회의 국정감사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단연코 동의하지만 그간의 국감에서 보여준 일부 무성의한 국회의원의 태도, 지역구나 소속 정당 이기적 발상에 의한 주문, 나아가 특별한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자리를 비우는 행위 등은 당연히 배제돼야 할 것으로 본다.
같은 시간 국감장에는 막중한 현안에도 불구하고 감사에 임하기 위해 참석한 수십 명의 관계 기관장들은 물론 수십명의 부처 간부들이 일을 놓고 대기해야 하는 등 상황을 감안한다면 의원들의 보다 진지하고 성의있는 자세는 더욱 아쉬운 것이다.
그러나 이번 국정감사 역시 평소 보도돼온 건설교통업무 외적인 사안들, 이를테면 관계기관으로써는 가능한 알려지기를 꺼리는 사실들이 의원들의 요청에 따라 상당부분 새롭게 알려지는 등 국정 운영상의 난맥상이 속속들이 드러나는 계기가 돼 국정의 투명운영과 공개행정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의 국정감사는 보다 철저한 정책감사가 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의원들도 더욱 열심히 공부해 행정부의 실책을 지적해주기 바란다. 그래야 행정부도 긴장을 더할 것이고 또 이를 통해 국정이 더욱 탄탄하게 운영돼 나갈 것으로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