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자동차 몇 대 팔자고 화물업계 다 죽일순 없다."
지난달 27일 경유가격을 휘발유 대비 85%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발표하려던 '경유승용차 허용에 따른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방안' 공청회장은 화물·버스업계 및 노조가 정부를 비판하는 성토장으로 변했다.
공청회가 열리기 30분전인 오후 2시30분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 30여명이 정부의 에너지 조정방안에 반대하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공청회장을 점거했다.
이들 노조원들의 주도로 진행된 '정부 성토대회(?)'는 점거 초반에는 노조원들의 정부비판으로 시작됐지만, 시간이 흐르자 업계 및 단체 대표자가 차례로 단상으로 올라와 화물업계의 현실을 토로하는 자리로 확대됐다.
이들은 "경유가 인상은 적자운행으로 죽어가는 화물 및 버스업계를 확인사살하는 격"이라고 격노했다.
화물업체를 수 십년째 운영한다는 이모씨는 "경유가가 휘발유 대비 70%인 현 상황에서 대형차 1대를 한 달간 운영하면 총 수입 700만원 중 40%(280만원)가 유류비로 들어가며, 유류비의 50%(140만원)를 세금으로 내고 있다"며, "따라서 700만원 중 420만원을 유류관련 비용으로 쓰고 150∼200만원의 인건비를 제외하면 80∼130만원이 남는데, 이 금액도 사무실 운영비 및 차량수리비 등으로 지출되고 있어 실질적으론 적자상태"라며 눈물을 글썽거렸다.
이번 에너지 세제개편방안과 관련, 정부의 용역을 받은 한국조세연구원과 교통개발연구원 등은 공청회자료를 통해 "경유승용차가 운행되면 환경오염이 급증해 유종별 자동차 시장수요 및 에너지 수급구조측면에서 상대가격비는 OECD 평균수준인 100(휘발유) : 85(경유) : 50(LPG)이 가장 적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정부도 이를 수용할 방침이다.
한마디로 경유차를 운행하려면 환경오염비용이 더 많이 드니까 경유의 세금을 올려야 하며, 그 근거로 잘 사는 나라의 대명사인 OECD 국가의 예를 든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에너지 세제개편을 하면서 내놓은 이 같은 당위성(?)에 공감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지금까지 소비자들이 경유자동차가 왜 안나오냐고 목숨걸고 항의하는 것은 보도 듣도 못했지만, 화물업계 및 노동자의 어려운 현실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왜 이들이 이렇게 까지 정부정책에 반대하는지 정부 관계자들은 되새겨 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