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운송원가 계산방식은 결국은 시민부담만 키우는 꼴”
상태바
“서울시의 운송원가 계산방식은 결국은 시민부담만 키우는 꼴”
  • 관리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4.05.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정화(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최근 서울시가 대중교통 요금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내놓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서울시의 여러 방안에 대해 여러 전문가들의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중요한 몇가지 사안에 대해서 소비자 시민의 입장을 전제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안한다.
먼저 버스운송원가의 문제다.
이는 비용에 이윤을 더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설정하는 규제는 규제의 목적이 성공하면 할수록 기업의 비용 최소화 유인요인이 줄어든다.
우리는 여기서 피규제기업의 이윤을 제한하는 표준적인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즉 서비스총비용(규정된 서비스 공급에 들어간 당해연도의 총비용)에 투자자본의 적정수익을 더해주는 방식이 그것이다.
그러나 서울시의 원가 계산방법은 인건비를 포함한 고정비용에 수익률을 곱해주는 방식을 택하고 있어 버스회사의 이윤을 너무 많이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버스 수와 기사 수가 많으면 이에 비례해 수익을 많이 보장해주는 방식이다.
원가를 요금에 반영하고 부족분을 서울시에서 보조해 준다면 이는 결국 모두 시민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버스회사에 수익을 많이 보장해주는 이같은 계산 방식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현금 이용자에 대한 할증제도에 관해 살펴보자.
카드 사용 활성화를 위해 지금까지 카드 사용자에 대해 할인혜택을 주었다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때, 할인제도 폐지로 충분하다고 본다.
현금과 카드 이용은 기본적으로 소비자의 선택이다. 현금 이용자는 환승에 따른 혜택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미 그 비용을 치르고 있는데, 여기에 요금을 더 받는 것은 이중으로 부담을 시키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1회권 발매에 비용이 든다고 하지만 지금까지의 원가계산에서 이미 비용으로 반영됐을 것으로 보는 것이다.
현금 이용자는 버스를 자주, 또는 정기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소비자로 파악되는 바 이들에게 별도의 할증료를 받는 것은 소비자를 차별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지하철 비용 중 무임승차에 대한 부분이 있다. 경로우대 등 국가의 복지정책에 따른 무임승차비용을 지하철 이용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문제다.
이 부분을 요금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해도 국가 보조 없이 운행비용으로 처리한다면 결국 요금인상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
결국 국가는 생색만 내고 이용자가 부담하는 형식과 다름 없는 것이어서 부당하다는 생각이다.
한편 서울시외 이용자의 요금 인상분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지적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실제 대중교통요금의 인상분을 가장 크게 부담하는 시민은 갈아타지 않고 짧은 거리를 이용하는 소비자다.
요금 인상분에 환승에 따른 손실 부분이 반영되고 있는데 결국 환승으로 혜택을 입는 소비자에게 환승하지 않는 단거리 이용자가 요금 보조를 하고 있는 셈이다. 운송원가 계산도 마찬가지인 셈이다. 따라서 이용 빈도가 낮은 단거리 이용자의 요금(처음 지불하는)은 오히려 인하돼야 한다.
다음으로 서비스 개선 문제에 관해서다.
서비스는 차량이 깨끗하고 운전자가 인사를 잘 한다고만 해서 개선됐다고 할 수 없는 문제다.
버스 기사들이 운행 중 이동전화로 통화하는 사례를 수시로 보고 있다. 며칠 전에도 U턴을 하는 상황에서도 한 손에 이동전화를 들고 통화하는 것을 보았다. 승객의 안전을 생각하지 않는 이러한 태도가 있는 한 서비스가 개선됐다고 할 수 없다. 눈에 보이는 부분으로 내세울 것이 아니라 이용자의 안전부터 확보해야 할 것이다.
결국 대중교통에 대한 정책 방향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에너지문제가 나오면 대중교통의 활성화를 강조하지만 소비자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인센티브가 있도록 해줘야 성공할 것이다.
교통세의 많은 부분이 지방도로망 확충에 쓰이고 있는데 이 부분은 몇 해 전부터 과잉투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대중교통에 적절한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