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단속,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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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단속,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해야
  • 관리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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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얼마전까지만 해도 교통사고 제1왕국이었고, 이제는 2위로 다소 밀려났으나 교통사고 다발 국가의 치욕스런 오명을 아직 버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응해 이제껏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줘 왔다.
최근에는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시 벌칙금을 크게 부과하기도 하며, 운전중 휴대전화 적발 등.
그러나 얼마되지 않아 흐지부지해 지는 것이 일반화돼 있고 적발 조치등도 시들시들하다 못해 요새는 아예 없는 상황이다.
한 때는 주간시 전조등을 켜고 다니면 교통사고를 줄인다면서 법제화하니마니 한껏 분위기만 잡고 또 시들시들하다.
또 요즘은 옛날같이 터널 통과시, 물론 날이 어둑어둑해지더라도 아예 미등조차도 켜지 않고 주행하는 차들이 즐비하다.
이와는 별도로 일전 본인이 겪었던 경험이다.
본인 뒷쪽의 차량이 미등 한쪽이 꺼져 있어 마치 오토바이로 혼동되어 자칫 사고를 유발할 뻔했던 적이 있었다.
만약 주간시에도 전조등(미등) 켜기를 법제화해 단속이 되었다면 미등이 고장난 경우 운전자가 스스로가 사전 정비 점검으로 수리가 가능하고, 실제 가장 위험한 야간시에는 더욱 교통사고 방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문제는 정부든 국회의 기회주의식·실적주의식의 발상과 냄비근성과 같은 국민성에 기인한다는 점이다.
이제 국민 어느 누구도 주간시에 미등이라도 켜고 다니면 교통사고가 예방된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홍보가 잘 되어 있다.
또한 미등전구 수명이 짧아지는 것이나 연료소모가 많아진다는 것에 대해서도 법제화되더라도 불만을 제기하지 않을 정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를 실천하는 사람은 극히 일부이며, 이는 정부의 지속적인 홍보 노력이라든지 법제화를 통해 강력히 실천이 되어야만 이루진다고 본다.
그동안 정부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벨트 착용·휴대폰 사용자제·주간전조등켜기·횡단보도 정지선 지키기 등 많은 대책들이 제시했고, 적발 등을 통해 범칙금부과 등의 강한 의지를 보여 주었다. 이에 대부분의 국민들도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서는 그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바이다.
그러나 우리 국민성이 냄비근성이라 그런지 단속할 때만 잠시 지켰다가 시들시들해지면 흐지부지해지기 십상이다.
따라서 이러한 국민성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강력하고 지속적인 계몽과 적발 등을 통해 거의 안전 의식이 습관화될 때까지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판단된다.
음주운전 단속은 주기적이나마 지속적인 노력을 해 이제는 주위 사람들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를 거의 볼 수가 없을 정도이다.
그런데 왜 다른 대책들은 그렇게 지속적으로 챙기지 않는 것일까.
금번 시행되고 있는 횡단보도정지선 지키기는 사전 충분한 검토없이 시행하다가 여러 문제점에 봉착하다 보니 여러 해석과 방법론이 제시되고 있다. 이 또한 분명 6개월 이내에 시들시들해질 것이 뻔하다.
주간전조등(미등)켜기 또한 아직 법제화도 되어 있지 않고, 이런 저런 시행상의 반대 여론도 있지만 분명 교통사고를 예방한다는 점에는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다.
분명 시행상의 발생 예상 문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법제화라는 것은 대의를 위해 강제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닌가.
강제적이라도 대의에 위배가 안된다면 분명 효과가 있을 것이고, 시행상의 여러 곡절이 생기더라도 국민들 스스로가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나갈 수도 있다 생각한다.
마치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니까 새로운 직업군인 대리운전이 생겨나듯이 말이다.
주간전조등(미등)켜기 또한 주행 후 스위치 끄는 것을 깜박 잊더라도 배터리 방전 장치가 장착된 차량들은 문제가 없지만 안돼 있는 차량들의 경우도 방전 방지 장치를 추가로 달든지 등의 운전자 스스로가 그에 대한 대책을 자연스럽게 하지않을까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대의를 위한 줏대있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전개돼 국민 모두가 습관화된다면 향후 정부의 강한 의지에 찬사를 보낼 것이고, 흐지부지된다면 정부의 의지를 종이호랑이쯤으로 우습게 생각하지는 않을까.
<독자ID:jkkim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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