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운임 부가세 면제의 당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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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운임 부가세 면제의 당위성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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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이용의 보편화와 함께 지난 4월 고속철도 개통으로 고속버스는 고급교통수단으로서의 남은 이미지마저 이별을 고해야 했다.
이제 신교통수단 출현과 함께 어떤 역할을 담당하면서 활로를 개척해나갈 것인가가 당면과제로 떠오른 셈이다. 고속철도가 연계교통망을 확충하면서 정착해나가고 호남선 등 남은 구간을 완전히 개통하는 몇 년안이면 고속버스는 이제 시외직행버스와 형식적 구분만 남게되는 등 급격한 위상변화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앞으로 고속버스가 철도와 상호보완협력 체계로 발전하고 시외직행버스와 경쟁에서 통합체제로 나간다고 볼때 고속버스 업계에게 무한생존경쟁을 위해 주어진 시간은 얼마남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고속버스 업계가 자구노력을 기울이면서도 다가오는 급격한 위상변화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대외적인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그 여건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선 고려할 수 있는 것이 고속버스 운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다. 정시성 확보를 위한 수도권구간 출퇴근 시간대 전용차로 확보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나 감면방안도 있지만 당장 실현가능성과 설득력을 볼 때 우선적인 정책수단이다.
다른 교통수단과 비교할때도 철도나 시외직행버스 등 경쟁교통수단은 부가세를 면제하면서 고속버스만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고유가시대를 맞아 대중교통이용을 촉진해야 하는 입장에서도 오히려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고 그에 해당하는 만큼 요금인하를 유도하는 것이 관계기관의 현명한 정책수단일 될 것이다.
현재 고속버스 부가가치세법 개정 법률안이 지난 11월6일 의원입법안으로 국회에 제출돼 해당소위에 제출돼 있으나 여러여건으로 심의가 되지 못하고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어느 사안 못지않은 부가세 면제의 당위성에도 세수감소우려와 타 교통수단 확산우려, 철도우선 정책이나 여타 법안과의 연계 등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러나 장거리 서민대중교통 수단으로서 고속버스의 위상변화와 고유가시대를 맞아 대중교통 이용촉진을 위해서는 업계의 내부적인 변화 못지않게 정책적 지원이 절실 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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