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준공영제 확산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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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준공영제 확산우려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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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부터 서울시가 도입해 효과를 거두고 있는 버스준공영제가 전국의 주요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되고 있다. 대전시는 올 3월 도입예정인가 하면 부산과 인천 및 대구시도 올해 도입을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으며 경기도 및 마산·창원 등도 내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들 모두 서울시의 버스준공영제 실시에 영향 받은 바 크다. 준공영제는 매년 승객감소에 따른 버스업체의 만성적인 적자를 해소하면서도 시민교통편익을 증진해 대중교통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려는 의도로 도입됐다.
이에따라 보다 낳은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유화된 노선을 공영화하고 운영권은 민간업체에 맡겼으며 일정정도의 수익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그런데 몇가지 염려가 있다. 이 제도가 시행7개월 밖에 안됐기에 검증이 제대로 이뤄진 상태도 아니며 가능성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각 시·도에 적용하기위해선 면밀한 준비와 자체 지자체 상황에 맞는 준공영제 정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울시의 예를들면 오랫동안 준비과정을 거친데다 업체들의 설득작업이 나름대로 이뤄졌으며 재정적으로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 감당할 여력이 더 많다. 또 서울시내부의 조직중에서 교통국이 가장 막강할 정도로 행정력이 고도로 뒷받침 되고 있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아무리 좋은 제도고 또 그것이 어느 한 곳에서 성공구축모델이 된다하더라도 이 제도가 다른 지자체에서도 잘 될 것이라는 믿음은 일종의 환상이다. 왜냐하면 갖가지 교통환경이나 준비정도 그리고 여러 상황변수는 세부적으로 따져볼 때 천지차이기 때문이다. 만일 너도 나도 도입하고 있는 준공영제 도입실험이 하나, 둘 실패로 드러난다면 그 적자규모는 자칫 천문학적인 규모에 이를 것이요 그 해결 또한 각자의 이해관계가 얽혀 미궁에 빠져들 최악의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다. 당장 장밋빛이라해서 성급하게 도입되거나 세밀한 준비가 없다면 요즘들어 각광받고 있는 준공영제가 어느날 재난으로 닥칠 것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정과 여건에 맞는 적절한 준공영제 도입이 요구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치적을 위해 성급히 도입되거나 포장되서는 더욱더 안될 것이다. 장기적으로 설계하고 주도면밀하게 실현해 나갈 일이다. 대중교통개선은 공공의 목적을 위해 대도시의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고 나아가 환경까지 개선하는 백년지대계 사업이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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