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중국비자정책 유연성 보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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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중국비자정책 유연성 보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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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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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노무현 대통령은 경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본인의 임기가 끝나는 2008년까지 외래관광객 1천만명 시대를 열겠다는 선언을 했다. 이날 이후로 지금까지 이 선언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다는 점은 사실이다. 2000년 DJ정부 당시 수립된 '제2차 관광종합개발계획'에서 2008년의 외래관광객 예측치는 740만명이었다. 물론 이러한 수치는 고급기법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추세만을 고려한 시계열분석 결과이긴 하지만 현 정부 목표와 무려 260만 명의 차이가 있다.
그렇다면 지난해 외래관광객은 어느 수준에 와 있을까? 아직 최종 집계결과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580만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물론 다소 실망스럽기는 하지만 이 정도도 만만치 않은 결과이다. 사스로 고전을 면치 못했던 2003년의 475만 명에 비해서 거의 100만명(22.1%)을 늘인 셈이기 때문이다.
금년 정부의 공식입장은 615만명을 제시하고 있다. 다행이 돌발변수가 없어 이 목표가 달성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선언목표년도까지 3년 동안 매년 100만 명씩 증가해야 한다.
이쯤되면 몇가지 의문이 생긴다. 첫째, 노대통령의 목표선언은 과연 달성될 수 있을까, 둘째, 달성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셋째, 이들이 생각대로 다 오면 이들을 나르고 수용할 수는 있는 건가 등이다.
우선 목표가 달성될 수 있는가에 대해선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지만 되기 위해서는 대단히 어려운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가장 핵심적인 두 번째 의문점인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에 대해 수많은 처방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재 60만 명대에 교착돼 있는 중국관광객 유치가 최대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보는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중국은 13억 인구 중 향후 약 5천만명에서 많게는 1억명 정도가 해외여행이 가능한 숫자로 보고 있다. 이로 인해 최근 수년간 중국령인 홍콩, 마카오는 물론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가 중국 관광객 특수를 맞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은 그야말로 재미를 보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지난해 62만명 정도라면 일본은 중국인 관광객이 4만4천명 수준에 그치고 있는 정도이다. 반면 중국인바운드의 1, 2위가 일본과 한국이라는 점은 아이러니하다.
중국에 가장 많은 관광객을 송출하는 한·일 양국이 중국인들에 철저히 소외되는 까닭은 크게 보아서 두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불법체류를 방지하기 위한 비자규제이고 다른 하나는 관광비용이 비싸기 때문이다.
관광비용이야 양국의 물가수준을 반영하는 것이니 근본적으로 조정이 여의치 않은 분야이다. 그렇다면 비자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핵심이 된다. 이와 관련 수십년 만에 우리나라를 추월한 최근의 일본 인바운드 정책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보도에 의하면 일본정부는 금년 3월 아이치(愛知)만국박람회를 기점으로 베이징과 상하이 등 8개 시·성에 한정되왔던 단체관광객 비자발급 대상을 중국전역으로 영구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또한 한국에 대해서도 9월30일까지 7개월간 90일 이내 비자면제를 발표했다.
주요 국가들이 이러한 새로운 비자정책을 내놓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어떤가?
아직도 중국인 대상 상용 복수비자 발급을 주저하고 있고, 소위 중국여행사 지정제도라는 낡은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우리가 최소한의 관광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을유년 새해에는 유연한 비자정책과 여행업정책이 반드시 나와야 한다.
끝으로 세 번째 의문점인 관광객의 수송은 항공사가 현명하게 그때 그때 판단해 줄 것이라 믿지만 숙박과 음식에서 중국 관광객을 맞기 위해서는 향후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다만 숙박의 경우 수용태세를 갖추기까지는 의지 외에도 절대적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 중국관광객 유치를 한류와 쓰나미 효과에만 맡기기엔 좀 미안하지 않은가.
<객원논설위원·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김상태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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