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종합물류업자 인증제도 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업계의 사활이 걸린 사안을 두고 정부가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탁상행정만 일삼고 있다"며, 정부를 맹공했다.
정부가 지난해 6월 '화물유통촉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이후 1년여의 기간을 거쳐 마련한 인증기준을 받아든 물류업계는 허탈하다 못해 배신감까지 느끼고 있는 듯 하다.
당초 종물업 도입 자체를 거부했던 중소기업은 물론, 인증제에 상당한 기대를 걸었던 대기업까지 "인증기준의 하향조정으로 변별력이 사라졌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 같은 업계의 불만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업계의 의견이 서로 상반된 입장에서 정부가 묘안을 찾아내기 쉽지 않다"며 "일단 중소업체의 요구대로 기준을 완화한 만큼 더 이상 낮추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밝혔다.
이 관계자의 말과 같이 정부도 업계의 불만을 모두 수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또 법이 개정됐고, 오는 9월 관계부처 공동부령 공포를 앞둔 현 상황에서 인증제 도입 자체를 취소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과정에서 업계의 반목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인증기준에 대한 수위 조절' 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언제부터인가 인증기준에 대한 수위조절이 종물업 도입과 관련된 논쟁의 축으로 급부상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인증기준을 놓고 중소기업은 낮춰야 한다하고 대기업은 높여야 한다는 논쟁만 있었을 뿐 양측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또 다른 대안에 대해 정부는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았다.
오로지 기준에 대한 강약 조율만으로 중소업계의 반발을 억제하려 했을 뿐 제도도입의 본질인 국내 물류산업의 발전가능성에 대해 정부가 얼마만큼 고민했는지 묻고 싶다.
백종실 평택대 교수는 이날 토론회장에서 "인증기준을 상향조정해 변별력을 높이되, 중소기업에는 다양한 세제혜택을 주자"는 제의를 했다.
어정쩡한 인증기준 하향조정 보다 백 교수의 이러한 제안이 차라리 더 현실적이라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정부가 국내물류산업을 발전시키고 나아가 글로벌 물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해 온 종물업 인증제가 업체간 반목의 씨앗이 되고 있는 듯 해 씁쓸함을 지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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