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중연 우정사업본부장이 최근 "2007년까지 택배 전문인력을 두 자릿 수 규모로 늘리고 수도권·대전권·부산권에 택배 물류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히자 민영 택배업체 관계자가 답답함을 토로하며 내뱉은 말이다.
최근 우정사업본부가 우체국택배사업을 대폭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자 택배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공기업인 우정사업본부가 이미 민영업체가 시장을 형성해 온 택배시장에 뒤늦게 뛰어 들어 '불공정한 경쟁'을 통해 시장을 혼란스럽게 한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들 민영업계가 불공정한 경쟁이라고 주장하는 국민의 혈세인 세금으로 운영되는 우정사업본부가 경영실적과 관계없이 물류센터와 인력을 무차별적으로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영업계의 이 같은 주장은 상당한 설득력을 갖는다.
민영업계체가 택배시장에 뛰어 든다는 것은 모험에 가깝지만 우정사업본부는 이미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 하나 더 놓듯이 간단했다.
우정사업본부는 대한민국 기업이라면 누구나 납부해야할 부가세도 공기업이라는 이유로 지난해 말까지 면제받았으며, 우편물 배송차량도 관련법에 의해 사업용 번호판을 부여받지 않아도 된다.
특히 우정사업본부는 택배시장에 자유롭게 진입했지만 정작 자신들이 갖고 있는 신서(편지·엽서·전단지) 배송사업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여전히 독점사업으로 꿰차고 있다.
일본의 경우 우정성의 독점사업인 신서 배송사업을 지난 2003년 4월부터 개방함으로써 민영업체도 자유롭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정성이 택배사업에 진출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갖고 있는 신서 배송사업도 시장에 개방함으로써 진입장벽을 열어준 것이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신서시장은 여전히 '독점'이라는 굴레를 벗어 던지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입만 열면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부르짖고 있지만 아직까지 국내 택배시장에서 '공기업'이 갖는 프리미엄은 대단한 것 같다.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은 모든 기업이 똑 같은 조건 하에서 경쟁할 때 이뤄지는 것이다.
작금의 국내 택배시장에서는 누가 봐도 불공정한 게임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우정사업본부가 갖고 있는 신서 사업권을 일반 기업에 개방해야 하며, 국민의 혈세로 적자를 메워주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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