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이 계속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올 봄 또다시 보험료가 오를 것이라는 예상도 나와 보험가입자들의 이맛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떤 사회적 비용의 인상도 즐겁지 않은 것은 당연한 이치겠지만 자동차보험료의 경우 특히 부정적 반응이 심한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소비자들의 자동차보험료 인상에 대한 냉담한 반응은 우선 자동차보험이 다른 보험과는 달리 비환급성이라는 점에서 무사고 운전자의 경우 연간 수십만원 내지 100만원에 이르는 돈을 그냥 내다 버리는 것과 다름없다는 인식을 한다. 사고 한번 안낸 가입자의 경우 할인은 계속돼야 하나 일정 수준 할인되면 할인이 중지되므로 "낸 만큼 손해"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는 것이다.
또다른 주장은 이렇다. 자동차보험사들의 선전광고가 지나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보험사들마다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경쟁적으로 광고를 하나, 이 돈이 모두 가입자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광고비만 아껴도 보험료 10%는 낮출 것이라는 주장이 나옴직 하다.
그러나 보험사들 입장에서는 적자에 대한 이유가 있다. 핵심은 사고 보상비가 너무 많이 든다는 것이다. 치료비나 위자료, 입원비 등 모든 경비가 엄청나게 올라 보험료 인상분을 초과하고 있으니 오히려 보험료 인상폭이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한 지금의 보험료는 소비자가 각 보험사를 비교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어 오히려 인상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보험사들은 이같은 현실을 참고하기 위해 자동차 선진국인 미국이나 일본 등의 사례를 제시한다. 그렇다면 지금의 자동차보험료는 과연 적정한가. 이것은 정답은 없지만 소비자의 선택을 도울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검정해 볼 필요는 있다고 본다.
참고로, 사업용 자동차 공제조합의 경영은 지난해 전체적으로 흑자를 기록, 적자를 낸 손보사와 대조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