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준공영제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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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준공영제 계산법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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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영제를 골자로 한 버스개혁이 된지 이번 달로 2년 반이 된다. 정책의 롱런여부가 4년이면 일차적으로 판가름난다는 교통관계자와 전문가들의 견해이고 보면, 2년 반이면 도입기의 중간평가가 되는 셈이다.
준공영제 방식이 도입된 후 근로자들의 임금은 상승했고 버스사업자들은 일정한 이윤을 보장받고 있으며, 시민들은 무료환승 등으로 혜택을 보고 있다. 반면 혜택이 늘어남에 따라 그만큼 적자가능성은 커졌고 승용차나 버스외 다른 사업용 자동차는 버스 중앙차로 등에 의해 속도변화를 감수하고 있으며, 경기지역을 오가는 이용자들은 통합환승할인제가 시행되지 않아 일정한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것 등이 단점으로 남아있다.
범위를 서울지역의 대중교통으로 좁혀보면 누구도 크게 손해보는 일은 없는 셈이다. 대중교통요금도 2년 8개월만에 100원 정도 인상이면 버스개혁 이전보다 과한 것도 아니다. 예정대로 요금인상이 내년에 이뤄지면 버스재정지원 규모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가장 큰 부담이었던 '버스재정지원 확대논란'도 당분간 수면아래로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앞으로 2년 동안 적자가 어떻게 될 것인가의 추이변화다. 근로자들은 노조의 논리에 따라 임금인상을 요구할테고 사업자들은 현재 이윤을 고수하거나 원가 인상요구에 집착할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지하철 연장이나 경전철 도입이 점차 이뤄지면서 버스 교통수요도 감소해 버스감차도 시도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면 적자구조를 개선하는 일이 결코 쉽지만은 않은 일로 예상된다. 만일 요금인상에도 2007년이나 2008년에 버스재정지원 규모가 과거와 같이 되풀이되는 양상을 보인다면 이는 심각해진다.
이를 사전에 막기위해서라도 노사정은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서울시와 버스사업자 그리고 근로자는 버스준공영제라는 한 배를 타고 있다. 준공영제가 살아있는 제도가 되기위해서는 시민과 이해관계자의 합의해 의해 끊임없이 개선되고 보완되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그 중 첫 번째가 적자구조 개선이고, 두 번째가 수도권통합환승할인이며, 세 번째가 합리적인 노사관계의 정립이다. 모두다 돈 들어가는 일과 연관성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준공영제가 롱런하기위해서는 이해관계 당사자의 이해와 전체의 이해를 어떻게 조화시키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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