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와 보상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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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와 보상의 중요성
  • 관리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7.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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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일부 보도에 따르면, 자해공갈단으로 보이는 보험사기단이 자해사건을 일으키기 위해 운행중인 일반인의 자동차와 트러블을 일으키다 자칫 치명적인 교통사고가 날 뻔한 일이 있었다고 한다.
말하자면 사기로 남의 돈을 빼앗으려다 자기 목숨이 달아날 뻔한 것이다.
이렇듯 보험공갈단의 사기행각은 벌써 오래 전부터 우리 사회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으나 어쩐 일인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또 다른 사건 하나.
요즘 한참 성업중인 대리운전업체에서 대리운전자들을 대상으로 보험가입을 대행해준다며 보험료를 받아 챙기고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음으로써 다수의 대리운전자가 보험가입 사기를 당했다는 뉴스도 있다.
이 경우 대리운전자가 실수로 교통사고에 연루돼 보험으로 사고 보상을 시도했으나 보험 가입 사실이 없기 때문에 보상처리가 불가능해짐으로써 업체의 보험가입 사기가 들통난 것이다.
두 사건 모두 한심하기는 이루다 말할 수 없지만, 모두 보험과 관련된 사기사건이라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다.
그것은 자동차보험이 적지 않은 돈을 매체로 한다는 점, 보상 관련 업무의 정확성·객관성을 근거로 한다면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라는 점이다.
전자의 경우 보상업무의 허점을 노린 사건이라면, 후자는 보상업무의 객관성이 확인해준 사건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자동차보험에 있어 보상업무의 중요성이 여지없이 확인된 사건들이라 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업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보상금 누수나 사기행각, 부적정 보상 등으로 사고 피해자에게 일차적으로 불이익이 초래되겠지만 종국에는 보험 가입자 모두에게 피해가 돌아온다. 내지 않아도 될 비용을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도 대부분의 보험회사는 피해를 분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자동차보험 업무에서의 보상의 객관성, 적정성, 투명성 확립을 위한 노력은 반드시 계속돼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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