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유치의 함정
상태바
민자유치의 함정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7.08.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달말 난데없는 지하철 9호선 요금문제로 언론이 시끄러웠다. 내용은 오는 2009년까지 민간자본을 유치해 건설예정인 9호선의 요금이 1264원으로 현재 지하철 요금보다 300원이상이 높을 것이라는 것이었다.

실제로 기존 1~8호선 운영기관이 지하철건설 부채나 운영적자 등을 고려해 운송원가를 현행요금보다 높게 제시하고 있는데다 9호선은 민자사업자에게도 적정이윤을 보장해야하기 때문에 충분한 가능성을 가진 수치였다.

이에 대해 서울시와 지하철건설본부 관계자는 "2004년도에 민자사업자와의 협약내용으로 공사완료시기에는 협상여건이 변하기 때문에 현재로서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사실 운송원가이전에 기존 지하철요금이 교통카드 기준으로 900원인데 9호선을 1200원에서 1300원을 받는 것은 이용시민의 정서만을 고려한다하더라도 쉽지않은 일이다.

9호선은 민간자본을 유치해 처음으로 지하철을 건설하는 것으로 과연 얼마선에서 요금을 결정하고 이를 요금에 다 반영하지 못할경우 어떻게 보전해줄 것인가가 관심사일 수 밖에 없다. 이것은 앞으로 민간자본을 최대한 유치해 건설할 서울 경전철의 요금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하다.

이처럼 민간자본을 유치해 지하철을 건설하고 도로를 건설하는 일은 많은 재정이 투입되지 않고도 원하는 시기에 빠르게 건설할 수 있는데다 운영상의 효율성도 기할 수 있어 지방정부 뿐 아니라 중앙정부가 교통관련 기반시설을 건설하는 방안이 되고 있다.

그러나 과연 민자유치가 만능일까. 일부 전문가는 이에 의문을 제기한다.

수도권교통조합 관계자는 "요즘 도입되는 민자건설 방식은 처음에는 큰 돈이 투입되지 않지만 결국은 민자사업자에게 일정한 이윤을 보장해주어야 하고 이용자는 상대적으로 비싼 요금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따지고보면 도로나 지하철 등 교통시설 건설을 지나치게 민간자본에 의존하다보면 오히려 나중에는 사람과 물자의 흐름을 가로막는 요인이 돼 산업경쟁력을 떨어트릴 수 있는 잠재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도로나 지하철 등 사회기반시설 건설에 민간자본 유치가 전가의 보도인 것처럼 인식되는 시기다. 이번에 불거진 서울지하철 9호선 요금문제를 계기로 민간자본 유치에 따른 문제점도 충분히 고려하고 정책에 반영할 시기가 온 것 같다.
이상택기자 st0582@gyotongn.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