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노동조합은 문제의 택시기사가 법으로 금지된 도급제 택시기사로, 이 때문에 소속 업체로부터 일체의 운행관리가 불가능했던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지적하면서 택시도급제를 철저히 척결하는 일이야말로 유사 사건이 되풀이 되지 않는 유일한 예방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는 노조의 이같은 주장이 실제상황을 그대로 반영한 매우 절실한 목소리로 받아들인다. 따라서 택시승객의 안전과 택시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도급제 택시를 철저히 가려내 업계에서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는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고 믿는다.
특히 이번 사건을 다루는 언론에 대해서도 노조는 ‘도급제 택시’와 무관한 다수의 택시근로자들까지 한 묶음으로 비난의 대상의 될 소지가 있는 표현을 사용한데 대해 경고와 함께 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말하자면 일부 언론이 ‘법을 어기면서 도급제로 운영되는 택시를 운행하는 기사’라는 구체적인 표현없이 그저 ‘택시기사’라는 표현을 사용해 다수 택시근로자의 분노를 촉발시켰다는 것이다. 그만큼 도급제 택시는 택시근로자 모두가 기피하거나 불신하는 존재임에 틀림없어 보인다.
그런데 왜 도급제라는 방식이 택시업계에서 근절되지 않을까. 그것은 정상적인 택시회사 운영보다 손쉽고 빠르게, 하지만 책임지지 않으면서 돈을 벌어보겠다는 일부 사업자의 부도덕성과 함께 회사의 간섭이나 관리를 안받고 얼마간 비용만 들여놓으면 택시를 내차처럼 운행할 수 있기 때문에 불법과 범죄를 개의치 않고 돈을 벌 수 있다는 그릇된 가치관을 지닌 운전자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돈을 주고받는 방식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도급제와 지입제 등 불법 택시운행방식이 여럿 있지만 모두가 따지고 보면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는 길은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일반적 접근보다 더욱 적극적이며 전문적인 대응방안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택시근로자와 사업자, 그리고 승객인 시민, 또 관계당국이 한자리에 모여 더욱 진지하게 예방대책을 강구하는 기회를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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