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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택시업계의 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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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7.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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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오후4시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 4층 강당. 이 자리에는 일반택시 운송업체 대표와 임원 등 200여명이 모였다.

이는 서울시가 최근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지·도급과 관련, 서울시의 택시 활성화와 불법택시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업계의 의견 청취를 위해 마련된 것이었다.

이날 서울시와 업계 대표들의 의견은 예상처럼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서울시의 발표내용은 브랜드 콜 택시 운영을 활성화하고 카드 및 업무택시 지원, 자가용 규제 등으로 택시 시장을 넓히고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자는 내용이었다.

장정우 서울시 교통국장은 "ITS에 기반해 택시산업을 살려보자"며 "관광택시와 지역순환 택시에 대한 대책도 마련 중으로 2단계 택시 활성화 대책은 오는 11월초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택시업계는 서울시 택시 활성화 대책의 미흡을 지적했고, 도급 등으로 인한 단속과 신고 포상금제에 대한 불만 그리고 도급의 부분 허용 등을 제기했다.

이득복 내외운수 대표는 "카드도입은 인천시에서 도입이 실패했고 외국에서도 택시를 타면 기사가 카드를 받지않는다"며 "업무택시제도 기업과 얼마나 조인이 될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김영창 우진운수 대표는 "브랜드 택시도 좋지만 근본적으로는 기사처우가 열악하다보니 이러한 악순환이 발생한다"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처우개선 여건이 조성되도록 중앙버스전용차로에 택시통행이 허용되도록 하고 LPG특소세 등이 폐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김영창 대표와 김길수 하늘바람교통(주) 대표는 노사합의에 의한 1인1차제와 일도급 허용을 제기했다. 이광열 민경상운 대표는 심지어 "도급제를 선호하는 기사들이 택시도급 노동자 조합을 머지 않아 결성할 것"이라는 주장도 폈다.

결국 서울시와 택시업계의 바라는 바나 지향점이 너무나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한 자리였다. 또 서울시의 능력범위를 넘어서는 제도개선 주장도 이러한 간극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됐다.

한가지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것은 서울시가 정책을 펼치는데 있어서 업계의 주장을 들어보려고 한 점이었다. 아무리 좋은 취지의 정책이라도 업계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결국 단기정책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너무나 큰 간극을 확인한 자리였지만 동시에 서로의 주장을 들어보고 하나씩 해결해나갈 수 있는 방향을 가늠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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