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부문 지속발전을 위한 제언


지난 19일 우리는 제 17대 대통령으로 이명박 후보를 선출했다.
미래 한국 국가사회의 발전에 관한 국민적 기대와 지지가 이 후보의 당선을 이뤘다고 했을 때 그에 거는 기대는 참으로 막중하다 할 것이다.
우리는 이 당선자의 대통령직 취임이 2개월 정도 남아 있는 이 시점, 곧 구성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 이양 준비에 맞춰 교통 분야에 관한 우리의 입장과 새 대통령과 새 정부에 거는 기대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자 한다.

정책 우선순위 높여야

무엇보다 새 정부는 교통부문을 국정의 우선 순위에서 의식주와 국방·외교·안보 다음으로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물론 새 정부는 많은 숙제를 안고 있고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으리라 믿는다. 또 선거과정에서 생산된 공약도 대단히 무거운 짐이 될 것으로 안다.
그렇지만 새 정부는 국가의 지속발전과 국민생활 편의 증진, 국가 경쟁력 강화라고 하는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교통부문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높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경제를 살리는 일도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인프라의 구축 없이는 사상누각이 될 공산이 커다. 무엇보다 교통부문의 경우 종래 정부에서는 하드웨어에 치중한 나머지 소프트웨어적 개발과 성과 부분에 정교함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한 사정에 따라 당선자가 핵심적으로 추진한 서울 버스 준공영제와 같은 시책도 중앙정부에 앞서 지자체가 앞서 수행한 측면이 강하다. 여기에는 중앙정부의 권한 밖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발상의 문제에 있어 중앙정부가 구체적이지 못했다는 평가와 함께 행정편의적 입장에서 벗어나지 못한 측면이 강하다.
그러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입장이 다를 바 없다. 따라서 정부는 실제하는 문제와 이의 해결을 위해 구체적인 대안을 수립, 우선 시행토록 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당부하고자 하는 것은 정책의 강약을 잘 헤아려 ‘선택과 집중’의 교통정책을 펴 달라는 점이다.
지금까지 정부 부문의 교통정책은 ‘백화점식’이라는 평가가 많다. 특히 새롭고 선진적인 모델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꾸준히 노력해서 작은 성과를 쌓아가야 하는 일에는 관심이 적었던 반면 눈에 띄는 부분에 대한 집착, 성과에 대한 기대 등이 두드러진 경향이 농후했다.
그와같은 문제로 고속철도나 인천공항 건설 같은 대형 프로젝트 수행이 교통정책의 전면에 나왔지만 실상 잘 개선되지 않는 문제는 그대로 유지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됐다.
이제는 이러한 상황이 되풀이 돼선 안될 것이다. 그러므로 정책 전반을 잘 통찰, 생색내기나 눈요기감 보다는 잘 안되거나 문제가 심각한 부분에 대한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과의 원활한 소통, 정부기능의 민간 이양은 물론 옳다고 믿는 정책이라면 때론 강철같이 투철히 밀어붙여 성취하는 과단성을 보여줘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당선자는 과거 서울시장 당선자 시절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싸고 편리한 대중교통을 만들 것’이라는 약속을 했고 그 구체적인 대안으로 버스살리기, 버스준공영제를 제시한 바 있다.

운수교통 문제 그대로

또 급행 지하철 운행, 회사택시 살리기, 도심 주차요금 인상 등을 강조했지만 버스 노선체계 개편과 준공영제는 성공적으로 정착시켰지만 그밖의 약속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는 상태다.
따라서 당선자가 제시한 상기 몇가지 과제들은 새 정부가 중점 추진할 정책의 목록에 반드시 올려 실천에 옮겨지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특히 운수업의 활성화는 전체 교통부문의 안정적 성장, 업무 원활화를 위한 전제조건이나 다를 바 없다. 거기에 종사하는 이들의 소득 증진과 고용 안정, 업무 환경 개선 등이 이뤄질 때 교통 전부문에 대한 이들의 역할은 더욱 증진될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교통안전 문제에 더욱 기술적이고 확고한 신념을 가져주기를 당부한다.
우리의 경우 잦은 교통사고와 이로 인한 문제는 운수교통 부문의 질적 성장의 발목을 잡는 일이 되고 있다. 특히 이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상의 손실은 도를 지나치고 있다.
하지만 국가 차원의 교통안전 문제는 행정적 과제화 돼버린 경향이 있다. 이는 매우 위험한 일 일 뿐 아니라 교통발전, 나아가 국가 선진화를 역행하는 심각한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교통안전에도 깊은 배려를

교통안전 문제는 모든 것을 민간에 넘길 수 없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새 정부는 안전 문제에 있어 조금도 틈새 없이, 제도 개선과 예산 뒷받침을 충분히 함으로써 더 이상 어처구니 없는 교통사고로부터 눈물 흘리는 국민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통 부문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려야 할 것이다. 교통선진화에는 막대한 재원이 들어 간다. 그러나 그간 우리는 도로 건설이나 시설 투자 등에 많은 비용을 들였지만 실제 중요한 소프트웨어에는 소홀한 측면이 있다.
이를 충분히 감안한 전문가 그룹의 정책참여와 활발한 연구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