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에 따라 공기업 임원 인사는 기관별로 인사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거기서 채용을 공고해 응시한 사람을 선별, 필요인원의 3배수(통상)를 순서없이 추천토록 하고 있다.
인사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명단은 기획예산처로 올라가 다시 심의과정을 거쳐 해당 부처 장관에게 넘어간다. 그 과정에서 추천서열이 어느 정도 정해지는 게 관례로 돼있고 이를 받아 장관이 낙점해 해당 기관에 통보한다 .
얼핏 보면 합리적인 절차를 거치는 듯 해 보이는 그와같은 과정은 공채의 시늉만 내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기획예산처가 특정 공기업의 임원 인사에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는지 알 길이 없지만 사실상의 인사는 거기서 윤곽이 정해진다.
경우에 따라서는 장관이 자신의 판단대로 인사를 할 여지조차 없을 때도 있다. 전혀 업무와 무관한 사람이나 비전문인, 특히 정치권 주변을 맴돈 이력이 전부인 사람이 납득할만한 이유없이 ‘반드시 임명돼야 할 명단’에 포함돼 내려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는 특히 공기업의 책임자는 전혀 역할이 없을 때도 있다. 그렇다면 기획예산처가 문제다. 예산을 쥐고있는 기관이므로 인사마저 좌지우지한다는 것은 원칙에도 맞지 않고 설득력도 없어 보인다. 그러나 기획예산처 역시 통과의례일 뿐 자신들이 낙점하는 일은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누가 어떤 방식으로 인사에 개입하는지 짐작할만 한 일이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공기업 정상화를 위해서도 이런 시스템은 바꿔야 한다. 전문가들이 판단하고, 해당 기관이 점검하고 장관이 결정하는 인사구조가 합리적이므로 그런 쪽으로 공기업 인사스시템을 돌려놔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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