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의 해외여행 수요 급증은 인천공항의 급성장을 지속 시키고 있으며, 글로벌 공급체인망의 확대로 항공 화물 또한 급속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단, 지방공항의 경우 고속철도와 고속도로의 등장으로 많은 애로를 겪고 있으나 국제선이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동북아 역내 시장이 활성화 될수록 그 원래의 역할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항공운송산업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1990년대를 통해 진행됐던 대한항공 내부의 구조조정 과정과 글로벌 전략적 제휴에 가입함으로써 신진항공사로 체제를 개편 했던 점이다. 동시에 아시아나항공과의 경쟁을 통해 국내 항공운송시장의 외연을 확대한 점이다.
고속 철도의 등장으로 국내시장이 위축될 것이라는 예측에 따라 외국과의 항공자유화 협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됐다. 경쟁에 의한 공급은 동남아 및 중국 등지의 여행 수요를 확대하게 됐다. 산업의 발전은 자유로운 환경 하에서 기업가 정신이 발휘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는 것은 항공운송산업의 자유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증명되었고 우리 사장에서도 지난 1990년대와 2000년대를 통해 경험하게 됐다.
지난 대선을 통해 집권하게 될 새로운 정부에서는 성장지향의 새로운 발전체제가 출범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성장우선과 시장중시의 정책기조는 경제 성장력의 확대와 일자리를 창출 할 것으로 보인다. 전방위적 초경쟁의 확산을 통해 새로운 경쟁이 확산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항공운송산업은 가장 오랫동안 규제적 시장을 유지해오고 있다. 우리 항공운송산업은 제한된 범위에서 규제와 규제완화를 반복하고 있으며, 양자간 협정에서는 제 3, 4자유 위주의 자유화를 진행하고 있다.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항공대국인 일본과 중국의 항공사 그리고 공항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한정하는 경쟁체제 또는 제한된 규제완화 만으로는 우리 항공운송산업의 경쟁체제를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새로운 정부의 시장 중시 정신에 입각하여 항공운송산업의 발전을 위해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건전한 기업가 정신에 의해 설립된 국내 기업들이 과감하게 외국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내 시장의 성숙에 따른 기업의 등장을 과거의 개념으로만 통제하려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리고 동북아시장의 통합을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동북아 시장이 통합된 후에는 일본과 중국의 다양한 기업군에 의한 시장 잠식이 눈에 보듯 뻔하다. 이러한 시장에서 미리 훈련된 우리의 다양한 항공사들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둘째, 공항운영에 관한 관리체계(Governance)를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인천공항과 한국공항공사의 통합을 통한 효율적이 운영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방공항의 육성과 인천공항의 허브화가 계속 상충되고 있다. 통합 운영 또는 지방정부에 과감한 이전 또는 민영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셋째, 주요 공항에서 제5자유 운수권을 폭넓게 허용할 필요가 있다. 1998년 한미간 항공자유화를 실시했으나, 실제로 시장에서의 경쟁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 이는 한·미간 노선에서 국적항공사에 의한 독과점 현상이 더욱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장에서 외국항공사에 의한 제5자유 운수권의 할용은 시장 내의 독과점적 현상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일부 지방공항에서 적용하는 경우 지방 공항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객원논설위원·홍석진 인천대 동북아물류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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