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25일이면 새 정부가 들어선다. 그동안 국토, 도시, 토지, 주택, 교통정책을 담당해왔던 건설교통부가 정부조직 개편으로 국토해양부로 바뀔 것이라 한다. 지금의 건설교통부에 해양수산부의 해운항만 기능이 더해진 부처로 탈바꿈하게 되면 육상, 해운, 항공 교통이 14년만에 한 부처에서 다시 관장될 전망이다. 새 정부가 구성되면 새로운 국정기조에 입각하여 기존의 모든 정부정책과 계획을 점검하여 계속 진행할 것, 수정 변경할 것, 폐기할 것들을 가려내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는 교통정책과 계획도 예외가 되지 않을 것이다.
첫째, 기존의 교통정책과 계획 수립 및 집행 관행에서 탈피해 교통정책 기조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이제까지의 교통정책은 부문간 상호독립적이고 개별적으로 추진되다 보니 연계성과 통합성이 부족하여 비용이나 시간 면에서 낭비적인 요소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면 도로, 철도, 항공공항, 해운항만, 물류 정책이 서로 따로 수립되고 집행됨에 따라 부문간의 중복과 공백현상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앞으로 국가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국토공간을 조성하며, 국민의 양질의 교통서비스에 대한 요구수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교통부문의 실질적인 뉴딜정책 개발과 실행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단기적인 것뿐 아니라 향후 30년에서 50년을 내다보면서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교통정책 패러다임을 만들 수 있는 리더십과 추진체계가 필요하다. 교통은 인체의 동맥과 같아서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면 사회경제적 활동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새 정부의 교통정책은 공약사항으로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 기업활동 지원, 규제완화 및 민영화 추진, 대운하 사업 추진 등을 고려해 정책의제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통정책 의제별 비전과 목표를 단계별로 분명하게 설정하여 국민과 정책결정자가 정책과 계획에 대한 결과와 성과를 쉽게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가교통 정책과 관련된 비전과 목표로는 모든 국민에게 기회와 장소에 대한 편리한 접근성과 신속한 이동성을 제공하면서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지속가능성, 재정투자의 효율성, 비용편익의 효과성, 사회구성원간의 형평성, 토지이용과 교통간의 통합성, 교통시설과 수단간의 연결성, 교통사고 저감의 안전성, 이해당사자의 참여성 등이 구현되는 내용이면 바람직하겠다. 이러한 비전과 목표는 정책에 구체적으로 반영, 집행되어 결과물이 나와야 업적으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전과정이 일관성 있게 추진돼야 한다.
셋째, 새 정부가 5년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교통정책으로 선진화된 교통관련 법제도 및 행정체제 정비, 도로·철도 등 시설 건설과 유지관리의 우선순위 결정, 교통수단간의 원활한 연계체계 확보, 교통투자 재원의 안정적 조달, 교통·토지이용·환경·건강 등 계획체계의 통합, 교통수요관리 대폭 강화, 교통안전 획기적 향상 등을 꼽고 싶다. 교통관련 법제도의 경우 주관부서별로 독자적으로 제정, 운영되다 보니 제도 상호간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심지어는 상충되는 사례도 있다. 따라서 국토계획 관련법과 마찬가지로 교통관련 법이 상하의 위계체계를 가질 수 있도록 대폭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넷째, 건설교통부의 2005년 16조원 예산중 거의 50%가 도로에 투자되는 등 아직도 자동차 통행을 위한 도로건설 중심 정책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지구온난화를 저감하기 위해 기후변화협약 을 강화하는 추세에 있다. 우리나라는 2012년까지 1차 이산화탄소 감축의무 대상국에서는 벗어났지만, 2013년부터 의무적인 감축을 요구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석유와 같은 수입 화석연료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우리의 경제구조는 산업, 교통, 주거 등 모든 부문에서 획기적인 저감방안을 마련해야 작동할 수 있는 구조임을 인식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국제정세에 따른 석유가격의 불규칙적이고 급격한 인상은 자동차의존적인 현재의 교통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국가적인 재앙으로 연결될 수 있다. 영국은 1999년부터 북해산 석유생산량이 감소됨에 따라 머지않은 장래에 갤런당 200불 시대의 석유위기가 도래할 것으로 보고 석유 없이 생활할 수 있는 생존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스웨덴은 2020년까지 현재의 석유의존율 35%에서 0%로 나간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도 이들 국가의 교통관련 에너지정책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교통에 대한 정책결정자는 업무내용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지만 뚜렷한 비전과 목표의식을 가지고 교통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강한 의지와 리더십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특히 대운하 건설과 같은 대규모 국책사업이나 대도시내 혼잡통행료 징수사업 추진에 있어서 이해당사자간의 갈등과 대립이 첨예하게 대두되는 경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대규모 사업이나 교통수요관리 사업의 지연이나 표류는 비용부담과 직결되고 이는 곧 국민세금의 낭비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륜과 식견 그리고 비전을 가진 경책결정자가 새 정부에 많이 참여하여 교통정책은 물론 모든 국가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해 나가기를 기대해 본다.
<객원논설위원·성균관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