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마다 돌아오는 일이기는 하지만 관광에서 보면 그 어느 때보다도 큰 기대를 갖게된다. 실제로 신임대통령은 선거기간중에 공약을 통해 어떤 후보자보다도 관광에 대해 가장 깊은 이해와 관심을 보였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선거가 끝난 후에도 잊지 않고 당선인 신분으로 빠르게 관광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기도 했거니와 인수위원회의 새로운 국정계획에서 관광을 신동력산업으로 육성하려는 것을 보면서 이러한 기대가 터무니 없는 것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게 된다.
돌아보면 우리 관광은 그동안 절대적 기준에서 견조한 성장을 해왔지만 인·아웃바운드의 불균형에서 초래된 사상 최대의 국제관광수지 적자나 주변국과의 관광경쟁에서 크게 뒤처지는 등 상대적으론 수년째 퇴보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리라.
상황이 이렇게 된 이유와 원인에 대해 진단하는 사람들마다 견해가 있겠지만 개인적으론 관광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부족과 국가균형정책의 폐해를 꼽고싶다.
그간 국가균형정책의 추진과정을 보면서 나름의 당위를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참여정부의 국가균형정책은 심하게 말해 거의 폭력적이었다고 보여진다. 부작용을 알지만 이렇게라도 안하면 결국 아무것도 못하게 될 것이라는 그들의 말도 그간 많은 정책에서 볼 때 수긍이 안되는 것도 아니다.
그렇지만 5년 내내 균형원칙은 모든 정책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우선적으로 작동되는 국정의 기준이었고 국민의 정부시절 대북문제처럼 웬만해선 반론조차 허용되지 않는 영역이었다.
노대통령의 표현대로라면 균형정책만 잘된다면 다른 것은 어떻게 되도 상관없다는 식이었다. 정말 그런가? 과학기술의 발달로 시공간이 고도로 압축되어 가는 요즘, 도시화율은 점차 높아지고 산간벽지조차 도시문명의 혜택을 갈구하는 현실이 낭만적 관점에서는 보이지 않았는지는 모르겠다.
세계 4대 강국의 중간에 숙명처럼 위치한 나라에서 우선 국토를 효율성 있게 써야 한다는 절박감이 없었는지도 모르겠다. 재미있는 것은 균형원칙이 국정에 강조되는 그 시점에도 정부의 모든 정책엔 예외없이 선택과 집중전략이 언급됐다는 사실이다.
한정된 자원의 사용에 관해 이처럼 상반된 가치의 억지스런 동거가 결국 집권기간 극심한 사회갈등과 분열의 원인이 됬던것은 아닐까. 물론 국가균형론을 주창하는 많은 이론가들이 국가균형의 개념을 세분화해서 기계적 균분보다는 내용적 안분을 구별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정책현장에서 이해가 엇갈릴 때마다 가장 편한 해결책인 기계적 균분으로 갈 것이라는 점은 예상을 못했던 것인가.
관광부문으로 볼 때에도 이러한 문제들은 곳곳에서 확인된다. 전국적으로 산재한 관광지가 그렇고 관광단지와 관광특구 에선 더욱 두드러져 보인다. 균형원칙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엔 수년째 아무런 진전이 없는 곳이 있고, 관광특구 역시 전체 개수나 특구의 지정범위를 광역도 전체라고 상식적으론 이해할 수 없이 해놓은 곳도 있다.
광역 관광권 사업도 겉으로 보기엔 그렇다. 남해안관광벨트를 개발해야겠다고 하니 당장 서해안과 동해안도 했어야 했고, 해안관광벨트를 한다고 하니 내륙의 각 지역들도 벨트단위 개발에 나섰던 것은 아닌가. 내용이야 어쨌든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던 것이다.
세부적인 모든 정책을 일일이 언급할 수는 없지만 서울을 보겠다는 관광객을 이천이나 포천 쯤에 재우고, 국제경쟁력과 투자타당성을 고려해야 할 대단위 시설을 오지에 세우는 게 균형이라면 이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해외에 있으면서 요즘처럼 창피한 적도 없는 것같다. 국가경제는 세계 10위 수준이라고 하면서 국보 1호를 어이없는 방화로 소실했다는 뉴스를 다른 사람들이 안봤으면 하는 심정은 외국에 나와 사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감정일게다.
그런데 사건 이후 불에 탄 숭례문의 관광자원화가 이슈가 되는 모양이다. 국가적으로 참담한 수치를 상업적 목적에 쓰겠다는 불경함이 문제가 된다고 한다. 국민이라면 이런 사건의 현장을 직접 보고 역사문화의 귀중함을 새삼 느끼고, 외국인이라면 자신들의 나라에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생각하도록 만드는 교육적 수단이 관광이라는 점은 왜 애써 무시하는가.
하긴 일반국민들이 관광이라는 말을 들을 기회가 관광버스사고나 공직자의 관광성 외유라는 표현밖에 더 있었나. 관광에 대한 사회적 인식수준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다.
<객원논설위원·김상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저작권자 © 교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